[생활과 법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목차

1. 헌법규정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개념
3. 인격주의적 인간관의 표현
4. 인간은 왜 존엄한가
5. 인간의 존엄의 법적성격
6. 구체적 권리성 여부
7.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제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의 존엄'을 언급하고 있는 독일기본법과는 달리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존엄과 가치라는 표현에 지나치게 연연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존엄이란 존재개념이 아니라 가치개념이고, 이 규정이 우리 헌법의 가치 질서적 성격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곧 이 규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으며, 이러한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서 우리 헌법이 지향한다는 이외의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존엄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그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우선, 인간의 존엄의 정시사적 기초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것이 그리스도교적 자연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개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존엄에 관한 개념표지를 확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 개념표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존엄에 관한 개념을 개념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론은 가치이고, 그것이 가치인 만큼 그 내용에 관하여 논쟁이 있게 마련이며, 그 결과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8) 따라서 존엄이라는 용어를 언어학적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일의적(一義的)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주관적·역사적 이해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헌법 Ⅱ 홍성방 著 현암사 10∼28p
헌법 황남기 著 찬 글 262∼271p
헌법학신론 김철수 著 전영사 251∼271p
헌법 전청준 著 법원사 148∼159p
헌법학 제2판 성락인 著 298∼30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