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자연법과 실정법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자연법의 역사적 전개
2-1. 고대의 자연법사상
2-2. 중세의 신학적 자연법사상
2-3. 근대의 자연법사상
2-4. 자연법사상과 법전의 편찬 및 영향
2-5. 20세기 신자연법사상

3. 법실증주의 및 실정법의 역사적 전개
3-1. 근대의 법실증주의
3-2. 현대의 비판적 법실증주의

4.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특징
4-1. 자연법의 특징
4-2. 법실증주의 및 실정법의 특징

5. 맺음말■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본문내용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는 논자에 따라 각각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의 경향은 어쨌든 서로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자연법은 비현실적■초인위적인 것에 기초를 둔 결과 관념적■사변적인 데 반하여 실정법은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현실사회의 역사적■경험적 사실로부터 제한을 받으면서 인위적으로 생성■변화하는 경험적 소재를 통해서만 인식되는 법인 것과 같이 자연법과 실정법은 각기 다른 규범체제에서 출발되고 있지만, 상호모순 내지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법학개론 김 원주, 이 철주 한국방송대학출판부 2000 쪽 17∼22
법학원론 최 종고 박영사 1997 쪽 87∼103
법학통론 김 헌 형설출판사 1997 쪽 43∼48
bukak. seokyeong. ac.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