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고

등록일 2002.11.0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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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수업 발표용자료였습니다.

목차

Ⅰ.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제기

Ⅱ. 사형제도 폐지입장에의 여러 가지 논거
1. 사형제도 폐지 주장과 그 대표적 이유
2. 법의 한계와 사형
a. 사회계약론과 사형
b-1.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b-2.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규정)과 사형
c. 법상 허용되는 살인과 사형의 차이
3. 법의 기능과 사형
a. 법의 기능 왜곡과 사형
4.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
5. 사형 존폐에 관한 여론
6. 사형폐지의 기타근거
a. 피해자의 감정해소
b. 형사절차의 본질
c. 가족에 대한 침해
d. 사형의 참혹성
e. 사형집행관의 고통
7. 우리나라의 사형에 대한 판례와 그 분석 및 반박
a. 비례의 원칙
b. 일반예방효과
c. 헌법상의 법률유보
d. 시기상조론

Ⅲ.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정리

본문내용

Ⅲ.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정리
사형은 이론적으로 실정법에 수용될 수 없는 제도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유용성보다도 폐해가 큰 제도이다. 사형은 사적 보복수단의 잔재로서, 안정되고 권위있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현대의 국가에서는 취할 수 없는 제도이다. 국가와 사회가 민주화 될 수록, 형벌도 보다 순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거쳐야 한다. 법이 수용할 수 있는 제재는 이 정도가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그 이상으로 나아가 생명까지 단절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이요 법의 한계일탈이다. 또한 형사정책적 유용성의 면에서 볼 때도 범죄자로 인정된 자의 생명을 끊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범죄예방의 측면이나 피해자의 피해보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중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형시켜야 한다고 당장은 느끼지만 몇 달 후, 몇 년 후 이들이 사형선고가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섬찟함과 허망함을 느낀다. 반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에서 과거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희망을 느끼게 된다. 사형폐지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폐지되어야 할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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