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민 단체의 역할

등록일 2002.11.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오늘 처음 자료를 올리는데, 디스켓을 정리하다 보니 이런 레포트도 있더군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민주주의적 과제는 정치적 민주화의 사회경제적 민주화로의 심화, 형식적 민주화의 실질적 민주화로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87년 직선제의 수용으로 형식적 민주화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시민운동의 발전에 의하여 사회경제적 민주화로의 전환 계기가 주어졌다고 생각된다. 민주화란, 개발독재 속에서 왜소화되어 있던 시민사회가 정상화되고 그 힘에 기초하여 국가와 시장의 왜곡된 모습들이 교정되어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올바른 관계가 복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독재시대에 국가는 군부권위주의국가로 왜곡되어 있었다. 시장은 재벌 중심적인 천민적 구조로 왜곡되어 있었다. 또한 자연스럽게 국가권력엘리트들과 재벌간에는 정치적·경제적 유착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은 자신에 대한 도전자들을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제압하였다. 이 결과로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정치적 억압에 의해, 그리고 시장의 천민적 이윤논리에 의해, 또한 극우 반공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어 있었다. 국가의 억압적 논리, 시장의 영리논리는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면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논리로 내재화되어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반영하고 그것을 추동하는 시민사회운동의 발전은 '위로부터의 민주화'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면서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심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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