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호적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등록일 2002.11.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문제의 제기(호적의 의미)

2.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문제점
가.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
나. 호주승계와 관련한 남아선호문제
다. 여성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3.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가. 기본가족별 호적
나. 1인 1호적
다.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라. 호적제 피해 및 불만 신고센터 설치
마. 호적제 폐지 캠페인 및 서명운동
바. 헌법소원

4.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며, 호적법은 민법의 절차법이다. 그리고,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나 그 변동을 공증, 기록하는 공문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호적개념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호적은 일반인들의 의식에서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家)의 계보(系譜), 바꾸어 말하면 작은 족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호적은 자신의 혈통을 알 수 있는 작은 족보로서, 호적에 함께 등재하고 있는 사람이 한가족이며, 호적에서 떠난 사람은 더이상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호적이 성립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한 뒤, 그들의 호적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이식한 때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징병이나 징세와 독립군을 색출하기 위하여, 강제로 자기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호적제도를 광복 뒤에도 민법과 호적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계수했다. 이처럼, 일본에서 이식, 계수한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 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데(호적법 제8조), 이는 민법이 친족편(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이라는 제목하에 마련한 호주제도와 호적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다. 민법상 가(家)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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