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상] 불법외국인노동자의실태

등록일 2002.11.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정부의 집계상으로 13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한국 땅에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의 노동현실
외국인 노동자의 당면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들의 활동

본문내용

99년 상반기부터 다시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집계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15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관광비자나 단기 방문 비자 또는 학생비자와 같은 취업할 수 없는 비자로 들어와 어와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고 취업을 하는 경우, 연수생 비자로 들어와 배정된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연수생 이탈률 약 40%), 취업관련 비자를 받고 들어와 법적 허용 기간을 넘긴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 및 취업을 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국동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친지를 통하거나 혹은 먼저 와서 취업하고 있는 친구의 연락과 소개를 받아 입국, 취업하는 경우와 둘째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위 브로커라고 불리는 인력송출업자, 취업알선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평균US2,000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동포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이지만 그들 나라의 환율로 계산할 때 매우 큰 돈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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