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

등록일 2002.11.07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관세자유지역이란?
2.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
3.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4. 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
5. 관세자유지역 주요기능

본문내용

1. 관세자유지역이란?
"관세자유지역"이라 함은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및 주세법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적 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로서 화물의 반출입, 가공, 재수출 등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외국기업 유치가 그만큼 쉬워지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여러나라와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도 항만은 말할 것도 없고 내륙지방에까지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물류중심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그러나 지정 대상으로 올라 있는 항구는 하나같이 물동량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땅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김대중 대통령이 연내로 부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작년 5월 관련법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이 제도에 가속이 붙게 되었다.‘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세자유지역법)’에 근거하여 현재 정부가 지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은 부산을 비롯하여 인천 광양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등 네 곳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관세] 관세자유지역 6 페이지
    최근 국제젹인 물류의 특징은 대규모 공항이나 항만을 중심으로 국제 화물이 잡중된 다음 다시 각 지역으로 운송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데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을 물류 중심국으로 만들기 위해 공항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은 ..
  • [관세론] 한국관세자유지역의문제점 16 페이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동북아의 주요 항만과 국가간에도 국제물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항만기능을 다양화-고도화하는 한편 법-제도 및 투자환경조성 경쟁이 치열하다. 동북아 국가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 국제운송과 물류 4 페이지
    자유무역지역 -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물품을 관세부담없이 가공·보관·판매 등의 작업을 거쳐 수출하거나 국내반입할 수 있는 특정지역을 말한다. 즉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동 지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에서의 ..
  • [국제지역경제] 지역경제블럭 5 페이지
    Ⅰ.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지역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한편으로는 무역 투자장벽의 완화로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등을 통..
  • [국제무역학]WTO체제의 지역경제통합 5 페이지
    과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이하 GATT)은 EU, NAFTA등의 지역경제통합이 무차별원칙에 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내무역의 자유화단계를 거쳐..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