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

등록일 2002.11.07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관세자유지역이란?
2.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
3.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4. 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
5. 관세자유지역 주요기능

본문내용

1. 관세자유지역이란?
"관세자유지역"이라 함은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및 주세법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적 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로서 화물의 반출입, 가공, 재수출 등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외국기업 유치가 그만큼 쉬워지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여러나라와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도 항만은 말할 것도 없고 내륙지방에까지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물류중심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그러나 지정 대상으로 올라 있는 항구는 하나같이 물동량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땅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김대중 대통령이 연내로 부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작년 5월 관련법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이 제도에 가속이 붙게 되었다.‘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세자유지역법)’에 근거하여 현재 정부가 지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은 부산을 비롯하여 인천 광양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등 네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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