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법실증주의

등록일 2002.11.07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꽤 정성들여 쓴 것임돠..교수님 평가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주세여^^

목차

Ⅰ. 법실증주의 일반
1. 의의
2. 성립
3. 기본원리
4. 특징

Ⅱ.독일의 보통법학
1. 보통법학의 의의
2. 보통법학의 특징
3. 보통법학자들

Ⅲ. 프랑스의 주석법학
1. 의의
2. 성립
3. 주해학파의 법사상-실정법 일원론

Ⅳ. 영국의 분석법학
1.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2. 오스틴(John Austin 1790∼1859)

Ⅴ. 한스 켈젠 (Hans Kelsen 1881∼1973)의 순수법학
1. 법학의 자율성
2. 사상적 배경
3. 기초원리
4. 정리

Ⅵ. 현대적 법실증주의
<이론적 법실증주의>
1. 비엔나 학단 Der Wiener Kreis
2. Wittgenstein 1889∼1951
3. Herbert L. A. Hart
4. Peleman

<스칸디나비아의 현실주의>
1. Avel H gerstr m 1882∼1955 -스칸디나비아 현실주의의 성립
2. Karl Olivercrona 1897∼1980
3. Alf Ross

VII. 종합적 평가
<긍정적 견해>
<부정적 견해>

*교수님 평가

본문내용

1. 의의
법실증주의는 법의 세계에 있어서 초경험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고찰의 대상에서 떼어버리고 경험의 세계만을 연구하려는 자세를 말한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자기 인식능력의 한계점을 명백히 인정하고 숙명론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라고도 말할 수 있다. 형이상학적인 이원론이 일반철학에 있어서도 포기되고 상대주의적이고 비판주의적인 철학이 들어서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서 법철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바로 이 사조는 그대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실정법 위에 초월해 있는, '영원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해버렸다. 우리의 현실경험 범위 안에 있는 실정법 질서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경험주의적인 태도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영원불변한 자연법 질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 자연법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경험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온 실정법질서만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대두한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서 법실증주의라고 한다.
2. 성립
프랑스혁명 이후 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면서도 국가 및 법을 유동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에 대한 반대로 등장한 법실증주의는 꽁뜨(Auguste Comte 1798∼1857)의 실증주의에서 시작한다. 실증주의는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막강한 정신적 조류가 되었다. 자연과학에서 독립된 정신과학의 존립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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