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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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1

Ⅱ. 공공체육시설 운영성과의 분석틀 2

Ⅲ.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성과 분석 4
1. 능률성 4
2. 효과성 8
3. 형평성 11

Ⅳ. 운영성과의 종합과 개선방안 14
1. 운영성과의 종합 14
2. 개선방안 15

본문내용

Ⅰ. 序 言
시민들의 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방공공체육시설의 수와 면적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잘 입증된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국적 통계의 발간을 시작한 1993년 이후 2000년까지 7년 동안의 자료(문화관광부, 1993-2000)를 분석하면, 이 기간동안에 시설수는 무려 2.37배, 그리고 면적은 2.04배 늘어났다. 시설수의 경우 1993년 기준으로 7년동안 연평균 33.8%씩 증가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에 관한 이러한 증대정책은 시설의 수와 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민들의 체육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큰 의욕을 보여왔고, 대부분 대형 운동장을 포함한 종합체육시설을 확보하는데 매진해 왔다.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의 수와 규모가 이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시설들이 시민들의 체육수요에 어느 정도나 부응해 왔는지, 그리고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체육시설의 설치를 통한 소유에는 경쟁적이었으나 이들 시설의 활용도나 효용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그간의 실정이었다. 공공체육시설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시민들의 체육수요의 충족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시설운영체제가 고도화되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Daim, 1985). 이에 따라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시설물의 설치에 과잉·중복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지방재정상태를 악화시킨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단체가 활용도가 낮은 공공체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에 대해 귀속감과 만족감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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