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수표법

등록일 2002.11.0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수표법 요약입니다.요약해서 정리하느라 근 9시간을 매달렸네요
다른분들은 힘들게 손가락 노동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을 좀 더 유익한 곳에 쓰시기를..
허리가 아파 이만..

목차

1. 총 설
1) 수표의 개념
2) 수표관계와 기본관계

2. 발행

3. 양 도

4. 보증과 지급보증
1) 보증
2) 지급보증

5. 지급
1) 지급제시
2) 지급제시기간
3) 지급위탁의 취소
4) 지급

6. 소구
1) 수표소구의 특색

7. 특수한 수표
1) 횡선수표
2) 자기앞수표

8.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2)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9. 복본․시효․벌칙 기타
1) 복본
2) 시효
3) 벌칙
4) 기타

10. 새로운 지급수단

본문내용

제1관 手票의 槪念
Ⅰ. 수표의 의의와 성질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금 수취인 기타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증권에 기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형식의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순수한 지급증권이라는 점에서 어음과 다르며, 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換어음과 같고 약속어음과 다르다

Ⅱ. 수표의 혁명과 경제적 기능
수표는 대체로 14세기에 지중해 연안에서 발생하여 17세기 영국에서 발달하였다. 영국에서는 현금을 환금업자이면서 금융업자인 자에게 맡기고 필요시마다 그 者 앞으로 지급위탁서를 발행하여 지급하여오다가, 금융업자가 은행으로 바뀌고 18세기말에는 어음 교환소를 통한 집단적 결제가 행하여지면서 수표의 이용이 확대·보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수표는 어음과 같이 지급기능을 위해 발달하였다. 그러나 환어음은 국내거래에서는 지급기능을 거의 상실하였으나 수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표도 새롭게 등장하는 지급수단인 신용카드·자동이체제도 등에 의해 그 기능이 감퇴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표는 송금기능을 갖는다.





참고 자료

商琺學(下) 이기향 著 참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유가증권 3 페이지
    1.유가증권의 의의 -민법. 사법상의 재산권인 채권, 사원권을 표창하고 있는 증권이며 증권상의 권리 의 발생. 행사. 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을 가지고 있다. 2.유가증권의 성질 (1)재산권의 유통을 가..
  •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상호비교 및 유가증권 기능 변질 6 페이지
    1.約束語音 약속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 자신이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약속어음의 기본당사자는 발행인과 인수인이다. 약속어음과 환어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
  • 어음수표법 중간고사대비 26 페이지
    유가증권의 종류 Ⅰ.유가증권의 의의 유가증권이란 권리를 증권에 화채시킨 것으로서 대표적인 어음 수표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가증권이 존재하는데 이는 공통적으로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와 권리..
  • 어음의 경제적 기능 1 페이지
    어음은 거래대금 등을 현금지급대신으로 이용(발행 또는 배서양도)함으로써 현금취급에 따르는 불편과 위험을 면할수 있다. 또한 어음은 발행일과 만기의 간격(지급기일)을 길게 정함으로써 그 동안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신용..
  • 기업어음을 기반으로 한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페이지
    1. 서론 CP(기업 어음)는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신용에 의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일반 기업과 증권사, 카드사, 은행지주사 등 비은행금융회사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애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CP시장은 경기 회복에 ..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