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급 제도의 비판

등록일 2002.11.0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학습과 동기유발
2) "동기유발"관련 성과급 제도
3) 교사의 특수한 위치
4) 현재까지의 상황전개

[Ⅲ] 결 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참고자료)-의견

본문내용

정부가 주장하는 현 교육적 관념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주도적 학습의 개념이 핵심이다. 낡은 인력개발모델의 극복 정보화 세계화는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 새로운 추세와 요구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교사입장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방향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성과급을 비롯한 일련의 교육 정책들은 공교육을 자본주의 논리로 시장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 기조하에 있다고 한다. 효율성을 바라는 이러한 기조에는 교원의 노동 강도 강화를 발생시키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칫, 이러한 대립이 여러 생각과 정책 방향을 난립시킬수도 있을 것이고,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 성격처럼 제 3자의 눈에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교육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며,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육현장의 특수성은 지켜져야 하며, 인간의 근복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점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어떻든간에, 교육의 현장을 자본주의 맥락에서 해결하려는 점은 피해야 할 것이다. 성과급이 어떤 형태로든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면 성과급을 미끼로 교사들의 줄서기와 교사 상호 간에 치열한 경쟁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교육현장이 제대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본질적 구조마저 해체될 위기에 놓일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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