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정치] 남북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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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 2

Ⅱ.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황 ······ 2
1.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 ······ 2
2. 남북교류협력제도 ······ 3
(1)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 ······ 3
(2) 남북교류협력 절차 ······ 3
(3) 남북협력기금 ······ 4
3. 남북교류협력 현황 ······ 4
(1) 인적교류 ······ 4
(2) 물적교류 ······ 4
(3) 협력사업 ······ 4

Ⅲ.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 ······ 5
1. 남북정상회담이후 과제와 전망 ······ 5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냉전종식 ······ 5
(2) 남북관계의 향후 전망 ······ 6

Ⅳ. 맺음말 ······ 7

본문내용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의 경우 통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되고 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분단국가들의 경우에 교류 협력의 활성화는 상호불신과 반목을 최소화하여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서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여 동질성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그 예외는 아니나 냉전체제라는 국제적 여건과 북한의 무력통일 기도로 나타난 한국전을 통해 상호간에 적대감은 확대 재생산되어 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남․북간의 대립은 지속되었다. 물론 현재까지 남․북한은 통일방안과 함께 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기 하였으나 흡수통일 기도로 인식되어 의미 있는 인적 및 경제 교류 협력의 활성화로 진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탈냉전 추세가 정착되어 국제 및 주변정세가 변화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체제발전에 선결요건이라는 인식의 변화로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여건이 점차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남․북 정상은 분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남북 공동 선언』(6․15선언)이 발표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강녕, 현대국제문제와 남북한, 신지서원, 2002,
최의철·신현기,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백산자료원 2001, p13-p17
김경웅 외,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
김학준 , 남북한 관계의 갈등과 발전, 평민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