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사례분석 - 갑돌부의 예산운영 실태

등록일 2002.11.0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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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황분석
표면적 문제점
문제의 근원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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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황분석
'갑돌부'는 예산서에 명시된 예산액을 회계연도내에 모두 사용하려 한다. 이것은 절약해서 나은 예산은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은 정해진 사업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더라도 예산반납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절약이 아니라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갑돌부는 예산분류보다 품목별 분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고 있다.
이것은 '갑돌부'와 예산을 사정하는 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서류작업이 있고 또 시간 낭비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예산을 절약해도 그것이 직원의 승진 및 성과금과 연계되는 일이 없는 까닭에 수동적으로 법규만 준수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표면적 문제점
중앙행정부처인 갑돌부는 정해진 회계연도내에서 예산액을 모두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은 우리 나라의 예산제도의 전형적인 문제점이다. 이것은 중앙행정부처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연말만 되면 거리의 보도블럭은 모두 교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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