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2.11.0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기금제도의 주요 내용
2. 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2003년도 재정운영여건
4. 2003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ㅇ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이 폐지되어 [기금]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종래 주무부처 책임으로 운용되던 기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되고
ㅇ 종래 국회 보고 의무만 있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10개 금융성기금 제외)
ㅇ 기금운용 부처의 자율적 운용계획 변경범위를 주요항목지출금액(항)의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등 기금관리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편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Ministry of Planning &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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