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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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정의

외부효과란 경제활동에 참여한 주체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외부효과는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경제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외부불경제로 나뉘게 됩니다.

2.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 및 예시 제시

먼저. 대표적인 외부불경제인 `지구 온난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가 북극해를 지나가야할 때는 쇄빙선(얼음을 깨면서 길을 뚫어주는 배)이 있어야 항로를 지나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 북동항로가 지구온난화로 자연적으로 새로 뚫렸습니다. 문제점을 하나씩 알아보면 일단 북극곰의 멸종위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그러면 해수면은 어떨까요? 원론적으로 북극과 남극의 차이점은 북극은 순수 빙하 자체로 구성되어 있고, 남극은 대륙 위에 빙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북극이 녹는다고 해수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북극이 녹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옆에 있는 그린란드도 같이 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린란드는 대륙이기 때문에 결국 남극처럼 녹게 된다면 해수면의 상승을 유발하기에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해수면이 적당히 상승하게되면 몇 몇 항구들의 새로운 무역항로의 탄생으로 희망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수준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아예 무역항이 없어지는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는 이것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자는 것보다는 지구온난화가 좋아지는 득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실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은 동의하고 있고, 그것이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기본적인 포인트를 두어야 합니다. 재테크처럼 경제학의 본질인 리스크를 헷지(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하자는 것입니다.?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외부불경제입니다. 외부불경제에서 사회강자의 행위로 인한 피혜는 사회약자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외부불경제는 사회적 불균형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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