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미국 고위공무원단과 한국 개방형 임용제도 비교

등록일 2002.11.0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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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미국고위공무원단
3.한국개방형임용제도
4.미국고위공무원단과 한국개방형임용제도 비교,분석
5.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미국 공무원단과 한국 개방형 임명제도 비교·분석
우리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목적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정치권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되찾음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보다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며 행정 내부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입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과도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독립성의 문제이다. 미국의 SES는 행정 수반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수반으로부터 독립적일수가 없다. 때문에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검증받은 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임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수가 문제가 된다. 미국의 경우 보수를 등급으로 정해놓고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이 있다면 민간에서 일하는 것과 보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개방형 인사에 대한 보수가 민간과 비교하여 크게 낮기 때문에 전문가를 정부에서 유치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문제가 된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고위 공직을 내부에서의 승진에 의존하지 않고 일부를 외부로부터 이를 충원하는 제도이다. 이는내부직 인사의 사기 고취의 가장 큰 유인중의 하나인 승진을 외부로부터 충원함으로써 내부의 공무원들에게는 기회의 축소로 이들의 사기 저하에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중앙인사위원회.(2000) 14개 OECD회원국 고위 공무원제도의 비교 연구, CSC정책자료집 2000-2
·김중양(1998)"한국관료체제의 개방모형 연구" 한국행정학회 인사행정연구회 발표논문
·행정자치부(1999)"개방형 임용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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