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과 급발진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 PL)이란?
자동차 급발진이란?
제조물 책임법이 자동차 급발진에 어떻게 적용되나?

본문내용

1.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 PL)이란?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체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말한다.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적용
-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유체물과 무형의 에너지
- 완성품, 부품, 원재료 등은 물론 중고품, 재생품, 수공예품, 예술작품 등
-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승강기, 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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