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에 대한 나의 입장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언
2. 본언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3. 결언

본문내용

1)우선 조사의 착수부터 발표시점까지 국세청과 짜맞춘 듯이 돌아가고 있다. 공정위 이남기 위원장은 지난 연말과 올 초 "언론사 조사는 없다" 고 부인했지만,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발표하자 불과 4일 뒤인 2월 12일 언론사에 대한 조사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2)공정위의 과징금은 묘하게도 정부적챙에 비판적인 논조를 지닌 신물들과 그렇지 않은 신문들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언론문건'에서 비판적인 신문으로 분류됐던 조선·동아·문화·중앙이 과징금 액수에서 1∼4위를 차지했다. 특히 조선·동아·문화 등 3개 신문은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시 모두 최고 비율(부당 지원액의 70%)을 적용했다. 반면 현정부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한겨레(1500만원)·대한매일(1억4000만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과징금을 맞았다.

참고 자료

『주간조선』, 2001년 7월5일자, 2001년 7월11일자
『말』, 2001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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