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표현대리 약술

소개글

민법총칙2 중간고사를 대비해 만든 약술 답안지 입니다. 그냥 공부 하실때도 괜찮으실 것 같고 조금 더 요약하고 줄여서 시험답안지로 봐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
복대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취소,
대리권의 소멸,
표현대리(특수한 무권대리)
를 정리하였고 명지대학교 학생이 보면 답안지 작성과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
1. 의의
2.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
3. 의사표시의 공시방법
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복대리>
1. 의의
2. 복대리인의 의의
3. 대리인의 복임권
4. 복대리인의 지위
4. 복대리권의 소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2. 요건
3. 방법
4. 효과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2. 취소권
3. 취소의 방법
4 . 취소의 효과
5. 취소권의 소멸

<대리권의 소멸>
1. 법정대리권의 임의대리권에 공통적인 소멸사유
2. 법정대리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3. 임의대리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표현대리(특수한 무권대리)>
1. 의의
2. 제 125조의 표현대리
3. 제 126조의 표현대리
4. 제 129조의 표현대리
5. 표현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복대리>
Ⅰ. 의의
복대리란 대리인이 다시 제 3자를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대리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본인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민법은 일정한 제한 하에서만 복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Ⅱ. 복대리인의 의의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려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1.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민법 제 123조 제 1항은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여전히 대리권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설정적 양도행위라고 할 수 있다.

Ⅲ.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 복임권의 범위는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인가 법정대리인인가에 다라서 다르다.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 복임권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1)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거나 사임할 수가 없는 때와 같은 경우
(2)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대리인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및 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예외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가볍게 되어, 대리인이 그 부족임 또는 불성실으 알면서 본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태만히 하거나 해임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책임하에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복임대리 선임의 책임
법정대리인은 자유로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반면,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선임 및 감독에 대한 책임만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