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분석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소개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분석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검토
1. 출산력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관점들
2. 출산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

Ⅲ. 가설 설정 및 이론적 검토
1. 연구의 기본 시각
2. 출산조절을 가능케 하는 물적 토대와 관련된 요인 및 가설
3. 출산에 대한 부부결정권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설
4. 출산에 대한 부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가설

Ⅳ.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설정
1. 연구설계
2. 독립변수의 종류와 측정방법
3. 분석 자료 및 선택변수
4. 분석모형

Ⅴ. 분석 및 결과의 해석
1. 분석 결과
2. 분석결과의 해석
3. 정책적 시사점

Ⅵ. 보건복지부의 출산장려방안 검토
1. 보건복지부의 출산장려정책의 내용
2. 출산장려정책의 적절성 검토

Ⅶ.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 연구의 정리
2. 본 연구의 한계
3. 결 론

본문내용

인류가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집단생활을 향유해 온 이래 공동체 구성원의 수, 즉 인구는 그 집단의 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위정자들은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 못지않게 백성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었던 바, 실제로 서구에서는 중상주의가 풍미하였던 17-18세기 무렵에 인구증가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았다. 중상주의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이를 수출하여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수용한 많은 유럽국가들은 값싼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인구 증가를 옹호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798년에 발표된 멜더스의 ‘인구론’은 맹목적인 인구증가가 초래하게 될 비극적 파국을 제시함으로써 인구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후 인구문제에 있어 주된 관심은 경제적·과학적 발전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된 사망률과 인간수명의 급격한 증가에 합당한 낮은 출산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인구문제에 있어 정부의 정책기조는 줄곧 ‘출산억제’에 있었다. 경제적 목적으로 인구증가를 추진했던 서구의 경험과는 반대로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인구억제정책이 수립되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이 정부의 주도하에 매우 강력히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불과 15년만에 합계출산율(TFR)이 1960년 6(명)에서 1985년 1.6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기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마치고 선진국형의 안정상태에 접근하였으며 가족계획사업도 소강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인구가 안정국면에 들어선 1985년 이후에도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출산력 감소추세는 1994년 소득세 인적공제 범위에서 자녀수 제한 제도가 철폐되는 등 출산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급기야 2002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17명, 2005년에는 1.08명으로 인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수준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까지 감소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23년 5,068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2100년에는 2,297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김승원 외, 2003). 이제 상황은 180도 반전되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보다 낮아진 것을 우리나라가 당면한 첫 번째 인구문제로 들 정도가 된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언론의 관심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현상과 함께 고조되었고, 앞서 발표된 출산률 및 인구관련 정부자료와 더불어 2003년 무렵부터 본격화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안을 서둘러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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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