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 김영삼정부의 개혁과 한계

목차

1. 민주주의 정착과 개혁의 과제
2. 개혁 정치의 실패

본문내용

1. 민주주의 정착과 개혁의 과제
● 군정 유산의 청산과 민간화의 완성
→ 12.12사태 관련 장성, 하나회 출신 및 비리 연루자들에 대해 대규모 숙군, 기무사 조직과 권한을 축소, 노태우와 전두환의 구속 수감.
● 사정과 도덕정치의 표방
→ 무기 도입에 관한 율곡사업와 평화의 댐 사업에 대한 특감, 청와대 및 안기부에 대한 실지 감사, 공직자 재산공개
●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강화
(1) 선거법 개정
→ 1994.3.15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정치 자금법 개정안, 자치법 개정안을 채 택. → 이로인해 관권 개입 및 부정선거는 크게 줄었으나 금권 선거와 흑색 비방선거 선거의 병폐는 여전히 계속 되었다.
(2) 지방 자치제의 확대
→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따라 1995.6 광역, 기초 지자체장 및 지방 의원 선거 실시 →지방 재정이 중앙에 의존하고 중앙 정당들의 보스 정치에 지방 정치인들이 종속되어 있는 등 지방자치의 충분한 실시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지만 지방자치제 확대가 중앙 정치에 미친 영향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