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분류와 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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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기업의 분류>
Ⅰ. 공기업의 분류
Ⅱ. 사업별분야에 의한 분류
1. 공기업의 사업분야(Economist지)
2. Robson의 분류
3. 한국공기업의 분류

<공기업의 관리원칙>
Ⅰ. 기업의 본질 -막스이론 중심-
Ⅲ. 공기업의 기본관리원칙
1. 공공용역원칙
2. 공공규제원칙
3. 독립채산제의 원칙
4. 생산적원칙

Ⅳ.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1. 공공성과 기업성
2. 기업성에 대한 의문
3. 조화의 가능성
4. 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과 기업성
5. 형태의 전환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분류
공기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형태별 분류, 사업별분야에 의한 분류,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과 간접투자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형태별 분류는 ①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②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③ 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업별분류는 공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사업분야는 나라에 따라서 지극히 다양하나 이것을 몇 개의 사업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관리원칙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이는 대도 교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다.
1. 공공용역원칙
공기업은 경제기반성, 대규모일괄성, 독점성, 개발성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착안하여 대도교수는 이것을 공기업의 공공용역원칙이라 부르고 있다. 공기업은 이러한 공공적인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그 사명을 달성하고 존속발전할 수 있으므로 공공용역원칙은 공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실체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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