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론] 해상보험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해상보험의 개념

2. 해상보험의 종류
(1) 적하보험
(2) 선박보험
(3) 운임보험

3.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1) 기간보험
(2) 항해보험
(3) 혼합보험

4. 해상보험의 특징
(1) 국제적 성격
(2) 영국의 법률과 관습의 적용

5. 해상보험계약
(1)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3)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6. 해상보험의 관련당사자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
(3) 피보험자
(4) 보험대리점
(5) 보험 중개인
(6) 보험모집인

7. 해상보험의 목적물
(1) 화물
(2) 선박
(3) 운임

8. 해상보험의 주요 원리
(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2) 담보
(3) 근인주의

9.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요건
(2) 해상위험의 특징
(3) 해상위험의 제한

10. 해상손해
(1) 물적손해
(2) 비용손해
(3) 책임손해

11. 해상보험증권
(1) 해상보험증권의 개념
(2)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12. 수출보험제도
(1) 수출보험의 개념
(2) 수출보험의 담보위험
(3) 수출보험의 기능
(4) 수출보험의 종류

본문내용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로서, 해상운송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이러한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보험의 국제적 준거법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1조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해상위험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다. 해상보험은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이지만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육상 또는 항공위험을 해상보험계약서에서 확장 담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이들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해서도 해상보험의 제반규정과 관습이 준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영국 해상보험법(MIA) 제2조 4항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항해에 부수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 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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