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사이에서

소개글

본 글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정책논쟁 사례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하여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관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대안적 접근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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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초여름에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나온 공약 중 전국적으로 최대 쟁점이 되었던 공약 중 하나를 뽑는다면, 무상급식 논쟁을 들을 수 있다. 한나라당을 기점으로 하는 보수진영에서는 대체로 무상급식을 반대하였고, 민주당을 기점으로 하는 중도와 진보진영에서는 무상급식을 최우선 공약으로 지방선거를 공략하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시장은 한나라당의 오세훈 시장이 재선되었고, 교육감은 진보적 성향의 곽노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시장과 교육감 사이에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은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10월 1일 성북구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공립초등학교 24곳에서 6학년 학생 3945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고, 겨울방학 기간은 제외된다. 식자재는 친환경 재료를 기초로 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정책방향을 실천하고 있다.
성북구가 지원하는 관련 예산은 총 8억 16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로 지원된다. 시범사업 이후 급식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2011년 3월부터 1단계 확대실시에 들어가 공립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고, 2012년 3월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신년도 예산안에서 급식과 관련된 예산들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거나 줄어들어 경우에 따라 무상급식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보류해야 하는 자치단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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