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10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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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6

제 1 절 공무원의 개념 6
1. 공무원의 정의 6
제 2 절 공무원의 역할 7
1.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 7
2.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자로서의 역할 7
3. 공익 실천자로서의 역할 8
4. 국가 발전의 창도 자로서의 역할 8

제 2 장 공무원의 부패 10
제 1 절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사례 10
1. 공무원 부패의 원인 10
2. 공무원 부패의 사례 12
제 2 절 부정부패에 관한 통계 12

제 3 장 공무원부패의 통제와 논리 17
제 1 절 공무원 부패 통제의 개념, 비용 그리고 편익 17
1. 공무원 부패 통제의 개념 18
2. 통제의 비용 21
3. 통제의 편익 22
제 2 절 공무원 부패 통제의 어려움 23
1. 공무원 부패 관련 정보의 빈곤 23
2. 시민의 일시적인 관심 24
3. 정치·행정 체제의 복잡성 25
4. 통제의 역기능 25
5. 공무원 부패의 체제적 원인 26
제 3 절 공무원 부패 통제의 논리 27
1. 정부의 개입 기회의 감소 30
2. 부패 비용의 증대 31
3. 통합성의 강화 33
제 4 절 공무원 부패의 통계 논의의 필요성 34

제 4 장 공무원의 부패 통제 방안 35
제 1 절 의식 구조 개선 35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35
2. 공무원의 윤리 의식 고취 37
제 2 절 제도적 장치 강화 38
1.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38
2. 사회적 고발 강화 38
제 3 절 공무원의 리더십(Leader-ship) 필요 39

제 5 장 공무원 부패와 관련된 한국의 내부고발제도 ..

본문내용

어떤 학자는 공무원부패를 칭하여 하나의 “괴물(monster)"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공무원부패는 단순히 정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먹이를 먹고 사는 자기 영속적인 괴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공무원부패의 문제를 인식할 경우에는 자칫 비관론적인 사고에 빠질 수도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공무원부패의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파악을 하든 분명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공무원의 행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을 부패과정의 중심에 위치하든 흑은 주변에 위치하든 간에 공무원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를 구성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성을 결여한 공무원부패의 영향은 당연히 일정한 사람에게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비용 내지는 손해를 유발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익의 귀착은 어느 정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비용의 발생은 상대적으로 매우 폭넓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의 귀착을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무원부패의 문제는 상당부분 단순한 “호기심”의 영역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부패에 대한 통제 논의는 항상 난관에 부딪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공무원부패의 문제는 누구나 다 인식하는 대표적인 “공적"이라는 점에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보다 현실적인 통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제도상으로 훌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처한 상황 내지는 맥락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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