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 윤리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2.03.25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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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1.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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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적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윤리적 규범이나 도덕에 의존하는 것과 법적인 규제가 있다. 그러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다원화되고 이해관계의 대립도 첨예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윤리적 규범이나 도덕으로 갈등을 풀어 나가기 어렵다. 특히 사회경제적 구조의 인구학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로 도덕이나 법률,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노인인구의 급증,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은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기존의 법이나 정책, 당연시 되어왔던 윤리나 상식의 도덕적 정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에서의 윤리적 판단이 지배하던 부분에 과학 기술 발달로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도가 큰 시술의 사용과 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증가 등으로 법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윤리성의 뿌리를 잘라낸 법에 대한 사고방식은 아무리 스스로 조심을 해도 도구로서의 법 기술 이상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법의 지배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인간이 자신의 오신에 대하여 스스로 자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윤리뿐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법에 대하여 머리를 숙이고 그것을 지켜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인간적인 면, 즉 그 윤리성 때문이지 그 외에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는 것이다. 법의 강제, 그 심리적‧물리적 성격이 법을 법으로 순종하게 하는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설사 그렇듯이 보이더라도 법질서의 현상적인 강제가 너무 강열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것은 법을 진정 준수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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