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치,사회] 한국의 선거제도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목 차

II . 서 론
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와의 관계

Ⅲ . 본 론
⑴ 선거의 의의
⑵ 선거의 정치적 기능
⑶ 선거의 기본원칙
① 보통선거
② 평등선거
③ 직접선거
④ 비밀선거
⑤ 자유선거
⑷선거제도의 기본내용
① 선거권
② 피선거권 및 후보자 정보공개
③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 선거구
㉡ 선거구획정위원회
㉢ 의원정수
④ 후보자
㉠ 후보자추천
⑤ 선거운동
㉠ 선거운동의 원칙
㉡ 선거사범의 처벌 및 당선무효

Ⅳ . 결 론
⑴ 이상적인 선거제도
⑵ 현실의 선거제도
⑶ 4.13 총선의 결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거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의제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투표란,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를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현대민주국가에서는 간접민주주의가 그 효율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환영받고 있고, 그 간접민주주의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거제도와 그 운영은 대의제민주주의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정당국가에서는 선거의 의미가 인물선정에서 정부선정으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다. 즉,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구성할 정당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정권교체를 해내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성숙의 단계에 들어선 증거다'라는 것이다. 과연 이 말이 타당할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집권세력의 교체가 국민의 객과적인 판단-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각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 및 정책 등에 대한 국민여론에 따른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느냐는 것에 대한 판단에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연 지난 대선에서 이인제와 DJP연합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김대중후보가 이회창후보를 누르고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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