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제가 열씨 쓴것입니다 참고조문및 논문을 국회 도서관 중앙 도서관 저의 학교 도서관 등등을 뒤져서 만든것입니다
비록 제가 만든것이지만 열씨미 하나 하나 써서 만든것으로서
부족하나마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Ⅱ 우리고유의 전세제도와 외국의 입법례
1 우리고유의 전세제도
2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불란서
3) 일본
4) 서서
5) 자유중국
3 적용범위
1)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제2조)
2)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도 적용
3)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준용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돼 지 아니한다.(제11조)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의의
2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1) 주택의 인도
2) 주민등록
3 대항력의 발생시기
4 대항력의 내용
1) 소유권 취득자와의 관계
2)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지위
3) 임대차관계의 존속의제
Ⅳ 민법의 준용
1 현행민법전의 주택임대차
1) 민법상의 임대차보호제도
2)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의 준용
3) 동시이행의 항변권
Ⅴ 주택임대차의 유형
1 차임의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1) 전세
2) 보증부월세
3) 삭월세
4) 월세
2 임대차의 대상에 의한 분류
Ⅵ 보증금
1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요건 : '대항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인'
2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 의의
2)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
3) 우선변제권의 내용
4) 우선변제권의 행사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1) 의의
2)소액보증금의 범위
4 최우선변제의 효력
1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Ⅶ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2 절차
Ⅷ 주택전세권의 승계
1 주택전세권승계의 의의
2 주택임차권의 승계자
1) 상속권자 없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2) 상속권자 있는 경우
3 임차권의 승계포기
4 임차권승계의 효과
1) 임차권의 권리 의무의 승계
2)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의 승계
Ⅸ 결론

본문내용

Ⅰ 序說

住宅은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必須的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공간이다. 그러나 인구의 爆發的인 增加, 산업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都市 集中, 家庭生活의 核家族化傾向, 狹小한 국토와 이에 따른 택지의 절대 부족과 住宅供給能力의 부족 등으로 주택문제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經濟開發計劃에 의한 經濟成長은 국민경제를 보다 윤택하게 한 것은 기정된 사실이지만,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화의 물결로 인한 도시 인구의 급증은 엄청난 住宅需要를 창출하게 되었다
전인구의 可用面積은 30%에 불과하고 우리 인구 4천 7백만 명중에 3분의 1이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首都圈域에 편중 住居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더욱 住宅問題를 어렵게 만들어 도시 생활의 심각한 社會問題로 등장하게 되었다.
무주택 庶民이 타인의 家屋을 借用하여 쓰는 방식으로는 傳貰, 임대차가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하게 되면 傳世는 傳貰權으로 賃貸借는 등기된 賃貸權으로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지만 일반적으로 家屋 소유자는 이들 권리가 등기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으며, 또한 무주택 零細庶民의 경우에도 실제 高額인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등기가 없는 전세나 임대차가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著書>
1. 高翔龍, "傳貰制度의 再檢討" 現代民法의 ■問題, 博英社, 1981.
2. 宋希誠, 民事特別法, 經營文化院, 1985.
3.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4.
4. 金曾漢, 新債權各論, 博英社, 1970.
5. 槨潤直, 不動産登記法, 大旺社, 1985.
6. 金曾漢, 債權各論(上), 博英社, 1978.
7. 金龍漢, 物權各論, 博英社, 1985.
8. 金其善, 債權各論, 學文社, 1984.
<論文>
尹天熙, 住宅賃借權承繼規定의 문제점, 法律新聞, (1984,5.28)
趙明來, "住宅賃貸借保護法에 관한 小考",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22집, 1986.
金曾漢, 前揭書, p , 385~ . 大法院例規, 송민83-1,
金容漢, "建物 및 垈地의 賃借權의 對抗力", 司法論集1集,(法院行政處) 1970.
李鍵浩, 住宅賃貸借紛爭에 관한 法律相談의 實情 「法曹春秋」, 통134호(1986년1호).
朴聖哲, 少額保證金의 優先辨濟와 競買實務, 법률신문, 1984, 11,5
김형수, 住宅賃貸借에 관한 硏究, 法과 政策 제4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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