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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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사형제도)
1.사형의 의의

Ⅱ.사형제도 존·폐론
1.사형제도 폐지론
2.사형제도 존치론
3.사형제도 존·폐론의 근거 및 타당성 검토

Ⅲ. 結

본문내용

사형이라 함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을 가리킨다. 형벌 중에서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자유형 ·재산형과 구별되기도 한다. 사형이 가지는 형벌로서의 성격이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고대에는 사형이 종교적 신앙과 결부된 일종의 국가적인 의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세에는 사형이 신적 권위의 침해에 대한 신적 질서의 회복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원시사회의 샤머니즘적 우주관에 의하면, 인간은 개별적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의 분노를 야기하게 되나 신의 분노는 전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인 만큼 원시사회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하여 범법자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다는 의식이 사형제도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중세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지상의 정의는 하느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거역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하느님의 정의의 회복이 곧 사형인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근대 형법학의 확립이후 형벌의 본질 또는 목적에 관한 이론에 상응하여 사형제도는 응보적(應報的) 정의 또는 사회방위 차원에서 범죄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다가 인간존엄사상 및 인도주의 사상의 성장과 더불어 사형제도 존재 자체에 대한 논의가 다시 검토되는 시점에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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