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보험해상법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Ⅰ.해상법의 개념
1.실질적 의의(意義)의 해상법과 형식적 의의(意義)의 해상법
2. 해상법의 적용대상

Ⅱ. 해상법의 지위
1.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2. 해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Ⅲ. 해상법의 특수성과 자주성
1. 서언
2. 특수성
3. 해상법의 자주성

*본론
Ⅰ. 총설
Ⅱ. 요건
Ⅲ. 효력
Ⅳ. 기타

*결론

본문내용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이란 그 존재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해상기업에 특유한 사법의 총체를 말하고,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이란 해상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특별한 법전의 일부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이라고 함은 곧 상법 제 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그것은 서로 관계를 가지는 해상영업주체 상호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영업상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주로 사법적 성질의 규정으로 되어있다. 또 해상법은 상법에 속하기는 하나 해상기업 특히 해상운동기업을 중심적인 대상으로 하므로 해법 중에서도 특수한 부문으로 되어 있다.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은 1962년 1월 20일 상법의 일부로 제정·공포된 이래 아무런 변동이 없다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70호로 대폭적 개정을 보게 되었다. 그 후 1999년 2월 5일 법률 제 5809호에 의거 극히 일부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을 다시 경험했다. 각국은 해상법을 그 규율의 대상인 해상기업의 연혁 적인 이유와 특수한 성질 때문에 대개 성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체제를 보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같이 상법전의 일부로서 규정하는 것이 있고, 영국· 미국· 구중화민국 등과 같이 단행법으로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실질적 의의의 해상업으로는 이 형식적 의의의 해상업 외에 선박법 ·선원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도선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운업법· 수난구호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해상법- 선박의개념과 해상운송인 3페이지
    ? 해상법의 특이성 ①대자본성:선반의 고가성(선박공유제도,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선박우선특권과선박저당권,선박유치권,선박질권) ②광대성:광대한바다, 고립된활동(선장의법정대리권,운송물의 선적?적부?보관?관리에관한기술적배려,여객의안전도모) ③해상위험의 존재:과학기술로 극복곤란..
  • [상법] 해상법의 기초 4페이지
    1. 해상법의 독자성(독립된 법분야로서의 존재가치)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결론적으로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한 「海上企業에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은 해상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
  • 해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과의 차이 9페이지
    해상항공법 레포트 - 해상법의 독자성과 특수성 - 해상법의 법원 - 해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법의 차이 - 해상운송약관의 상관습법 법원으로 인정여부 - 해상관련 국제조약의 최근 경향 8 - 目 次 Ⅰ. 海商法의 獨自性과 그 根據 1. 序說 2. 海商法의 特殊性 3. 海..
  • 해상법의 독자성 3페이지
    1. 해상법의 독자성(독립된 법분야로서의 존재가치)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Ⅰ. 해상법의 독자성 蔡利植 著, 商 法Ⅵ, 傳英社, p226 해상법은 형식상 상법의 일부로서 해상법에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상법 총칙 및 상행위 에 관한 규정이나 민법..
  • 해상법의특수성과인적조직 10페이지
    제1장 海商法의 特殊性 Ⅰ. 序說 해상법은 일반 상법과는 다른 특질을 지니고 있다. 해상법은 해상기업의 영리활동에 관한 법이다. 해상기업은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가지고 해상위험을 감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는 경우는 육지에서 태풍을 만난 경우..
  • 보험해상법 15페이지
    *보험해상법-사회발전과 위험의 보상 (1)원시사회 위험의 보장-사회 그 자체 (2)원시공산제 사회 위험의 보장-상호부조, 방위 (3)노예사회 위험의 보장-길드(부분적이었지만) (4)봉건사회-계급사회 -자급자족, 물물교환, 화폐제도, 사유재산제도, 계약자유의 원칙 위험의..
  • 해상법에 관한 정리(시험자료) 21페이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Ⅰ. 의의 ? 선박소유자가 그의 기업활동인 선박의 이용 또는 해상항행활동의 수행과정에서 지게 된 채무 중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 해산(maritime property) 또는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총재산을 제한하는 해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보험해상법] 보험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