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보험해상법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Ⅰ.해상법의 개념
1.실질적 의의(意義)의 해상법과 형식적 의의(意義)의 해상법
2. 해상법의 적용대상

Ⅱ. 해상법의 지위
1.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2. 해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Ⅲ. 해상법의 특수성과 자주성
1. 서언
2. 특수성
3. 해상법의 자주성

*본론
Ⅰ. 총설
Ⅱ. 요건
Ⅲ. 효력
Ⅳ. 기타

*결론

본문내용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이란 그 존재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해상기업에 특유한 사법의 총체를 말하고,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이란 해상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특별한 법전의 일부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이라고 함은 곧 상법 제 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그것은 서로 관계를 가지는 해상영업주체 상호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영업상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주로 사법적 성질의 규정으로 되어있다. 또 해상법은 상법에 속하기는 하나 해상기업 특히 해상운동기업을 중심적인 대상으로 하므로 해법 중에서도 특수한 부문으로 되어 있다.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은 1962년 1월 20일 상법의 일부로 제정·공포된 이래 아무런 변동이 없다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70호로 대폭적 개정을 보게 되었다. 그 후 1999년 2월 5일 법률 제 5809호에 의거 극히 일부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을 다시 경험했다. 각국은 해상법을 그 규율의 대상인 해상기업의 연혁 적인 이유와 특수한 성질 때문에 대개 성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체제를 보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같이 상법전의 일부로서 규정하는 것이 있고, 영국· 미국· 구중화민국 등과 같이 단행법으로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실질적 의의의 해상업으로는 이 형식적 의의의 해상업 외에 선박법 ·선원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도선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운업법· 수난구호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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