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보험해상법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Ⅰ.해상법의 개념
1.실질적 의의(意義)의 해상법과 형식적 의의(意義)의 해상법
2. 해상법의 적용대상

Ⅱ. 해상법의 지위
1.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2. 해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Ⅲ. 해상법의 특수성과 자주성
1. 서언
2. 특수성
3. 해상법의 자주성

*본론
Ⅰ. 총설
Ⅱ. 요건
Ⅲ. 효력
Ⅳ. 기타

*결론

본문내용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이란 그 존재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해상기업에 특유한 사법의 총체를 말하고,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이란 해상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특별한 법전의 일부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이라고 함은 곧 상법 제 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그것은 서로 관계를 가지는 해상영업주체 상호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영업상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주로 사법적 성질의 규정으로 되어있다. 또 해상법은 상법에 속하기는 하나 해상기업 특히 해상운동기업을 중심적인 대상으로 하므로 해법 중에서도 특수한 부문으로 되어 있다.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은 1962년 1월 20일 상법의 일부로 제정·공포된 이래 아무런 변동이 없다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70호로 대폭적 개정을 보게 되었다. 그 후 1999년 2월 5일 법률 제 5809호에 의거 극히 일부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을 다시 경험했다. 각국은 해상법을 그 규율의 대상인 해상기업의 연혁 적인 이유와 특수한 성질 때문에 대개 성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체제를 보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같이 상법전의 일부로서 규정하는 것이 있고, 영국· 미국· 구중화민국 등과 같이 단행법으로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실질적 의의의 해상업으로는 이 형식적 의의의 해상업 외에 선박법 ·선원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도선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운업법· 수난구호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 해상법의 기초 4페이지
    1. 해상법의 독자성(독립된 법분야로서의 존재가치)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결론적으로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한 「해상기업에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은 해상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
  • 해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과의 차이 9페이지
    1. 서설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은 해상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의 체계에 속하며, 그 범위에서 상법 내지 민법의 적용을 예정하면서 상대적 의미에서 특이성을 가지고, 따라서 자주성이 인정됨.2. 해상법의 특수성 해상법은 규정하는 사항이 해항에 관..
  • 해상법의 독자성 3페이지
    1. 해상법의 독자성(독립된 법분야로서의 존재가치)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Ⅰ. 해상법의 독자성 채이식 저, 상 법Ⅵ, 전영사, p226 해상법은 형식상 상법의 일부로서 해상법에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상법 총칙 및 상행위 에 관한 규..
  • 해상법의특수성과인적조직 10페이지
    Ⅰ. 서설해상법은 일반 상법과는 다른 특질을 지니고 있다. 해상법은 해상기업의 영리활동에 관한 법이다. 해상기업은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가지고 해상위험을 감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는 경우는 육지에서 태풍을 만난 경우보다 사고를 당할 위험이 ..
  • 해상법 주요내용 정리 6페이지
    1. 해상기업조직- 물적조직 : 선박- 인적조직 : 선박소유자, 선박공유자, 선박임차인, 해상기업보조자2. 해상기업활동- 해상물건운송계약 :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성립, 효력, 종료, 선하증권, 화물수령증, 복합운송증권 등- 해상여객운송계약 :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
  • 해상법에 관한 정리(시험자료) 21페이지
    <해상법총론>Ⅰ. 해상법의 의의1. 해상법과 해상기업의 개념•해사법(Marine laws)이란?해사활동에 관한 법규범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해법(Maritime law)이라고도 함.해사활동 : 선박에 의하여 전개되는 항행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관계•실질적 의미의 해..
  • 해상법- 선박의개념과 해상운송인 3페이지
    ◉ 해상법의 특이성①대자본성:선반의 고가성(선박공유제도,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선박우선특권과선박저당권,선박유치권,선박질권) ②광대성:광대한바다, 고립된활동(선장의법정대리권,운송물의 선적․적부․보관․관리에관한기술적배려,여객의안전도모) ③해상위험의 존재:과학기술로 극복곤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