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정책의개선방안(레포트)

소개글

수도권 규제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수도권 집중의 현황과 전망

수도권 규제정책 현황

해외 수도권 사례

수도권 규제개혁의 쟁점

결론

본문내용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과밀부담금
대상지역: 서울시

대상시설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의 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의 판매시설
-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부담률
-도심재개발 건축 과밀부담금 50% 감면
-업무판매시설은 표준건축비의 5~10%
-공공청사는 표준건축비의 10%

수입금의 용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서울시에 50:50으로 배분

공장 총 허용량 및 집행방법 규정

중첩규제 개혁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축소
-경기도는 면적의 22%. 연천군은 행정구역의 98.03%,
파주시는 92.64%, 김포시는 81.89%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 구역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주민
들의 기본권보장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중첩규제로 인해 저개발지역으로 전락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주민들에
게 최소한의 물질적 삶의 질 보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