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

목차

Ⅰ. 서론
1. 강간과 추행의 죄의 의의
2. 구성요건의 체계

Ⅱ. 본론
1. 강간죄
2.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여부
3. 강간죄에의 실행의 착수 시기
4. 강제추행죄

Ⅲ. 결론

본문내용

강간과 추행의 죄란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개인의 성적 자유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인간의 인격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인격적 자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적 인격적 성숙을 기초로 한 성생활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간과 추행의 죄가 성생활에 있어서 자기결정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구성요건은 아니다. 즉, 그것은 성행위를 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강간과 추행의 죄 특히 강간죄는 고대부터 처벌되어 오던 범죄이다. 로마법에서는 강간죄를 폭행죄의 일종으로 처벌하여 왔으며, 독일에서는 이를 성적 명예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여 독립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형법에서도 강간과 추행의 죄가 종래 제 13장의 풍속에 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73년의 형법개정에 의하여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로 고쳐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아직도 개인적 법익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도 보호하는 범죄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