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갈등현상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분석

II. 자치단체장의 정책역할
1. 정책 Setter의 역할
2. 정책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
3. 정책조정자의 역할

III. 정책역할의 갈등현상
1. 정책 Setter의 역할에서 생기는 갈등
2. 정책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에서 발생되는 갈등
3. 정책조정자의 역할에서 발생되는 갈등

IV. 결론과 미래의 연구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구성되었다. 따라서 주민은 자기들이 선택한 지방정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면서 또한 동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단체장이 중앙정부나 타 지방정부와의 경쟁에서 지역발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인 협상과 당파적인 결속능력과 리더쉽 등과 같은 자질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를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정부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차기의 재선가능성이나 정치적인 지위의 상승을(political promotion) 위해서도 그들은 정치적인 역할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정치적인 생명과 가능성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와 정책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들의 정책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에도 많이 의존하고 있음은 사실이다(이승종, 1995: 23; Morphet, 1993: 219). 이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민선단체장은 그들의 역할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민선단체장은 지방정부의 최고수반으로서 아직까지 축적된 경험과 정보와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자치정부를 영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행정전문인으로서의 자질과 동시에 정치적인 당파성과 중앙정부나 중앙정당 또는 지배정당과의 결속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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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1995). "행정가형 민선단체장." 『자치통신』. 7(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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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미. (1995).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방안." 『지방행정정보』. 통권 47호: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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