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습지보전법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서설

Ⅱ. 습지의 가치 및 중요성
1. 습지의 가치
2. 습지의 중요성

Ⅲ. 습지보존법(법률 제 5866호)

Ⅳ. 결언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습지는 화진포, 송지호, 청초호, 경포호 등의 기수호를 비롯하여 철원분지의 담수연못, 파주와 김포의 한강어귀, 임진강 근해의 돌섬, 여종도의 갯벌 등 매우 여러곳에 산재해 있으며, 그 가치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천해의 자연자원이다. 이러한 습지자원에 관한 습지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99년 2월 제정·공포되었다. 습지보전법은 총 4장 27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되어있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내륙습지에 관한 습지조사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은 환경부장관이,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조사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조사를 토대로 특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와 그 주변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의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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