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지적소유권법

*일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2.03.21
최종 저작일
2012.03
1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Ⅰ. 신규성 이론1. 신규성의 정의신규성은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고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는 적법한 조건들 중 하나로 종래의 기술과 구별되는 새로운 사항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허법은 발명의 신규성을 제29조 1항 각호에서 소극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9조 3항은 확대된 선원이라 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이 선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고안)과 동일한 것인 경우에 당해 특허출원 후에 그 선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때에는 당해 특허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한 조항으로 선출원자를 확대 보호하면서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출원 당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 전체에 선원범위를 넓게 봄으로서 심사청구제도 운용상 발생하는 모순과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2. 신규성 판단의 기준(1) 시간적 기준특허출원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점은 출원일이 아닌 출원시를 의미하고, 이는 시, 분, 초의 시각까지 고려한 자연시 개념이다. 단 예외적으로 우선권주장이 인정된 출원과 분할 및 이중출원의 경우 신규성 판단시점이 출원 시점이 아닌 원출원시점까지 소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29조 3항의

목차

Ⅰ. 신규성 이론
-관련법규
-신규성 판단기준
-신규성 상실의 사유
-신규성 판단절차



Ⅱ. 디자인 특허의 신규성 판단
-”디자인등록 제496827호”에 관한 판례



Ⅲ. 기술특허의 신규성 판단
-”스피커-마이크 일체형 이어폰의 기술특허”관련 판례



Ⅳ. 신규성과 권리범위의 관계
-”Lundbeck v. Norpharma” 판례

본문내용

Ⅰ. 신규성 이론

1. 신규성의 정의
신규성은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고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는 적법한 조건들 중 하나로 종래의 기술과 구별되는 새로운 사항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허법은 발명의 신규성을 제29조 1항 각호에서 소극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3항은 확대된 선원이라 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이 선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고안)과 동일한 것인 경우에 당해 특허출원 후에 그 선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때에는 당해 특허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한 조항으로 선출원자를 확대 보호하면서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출원 당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 전체에 선원범위를 넓게 봄으로서 심사청구제도 운용상 발생하는 모순과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신규성 판단의 기준
(1) 시간적 기준
특허출원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점은 출원일이 아닌 출원시를 의미하고, 이는 시, 분, 초의 시각까지 고려한 자연시 개념이다. 단 예외적으로 우선권주장이 인정된 출원과 분할 및 이중출원의 경우 신규성 판단시점이 출원 시점이 아닌 원출원시점까지 소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29조 3항의 홛대된 선원의 경우 선원과 후원 판단 기준은 출원일로 된다.

참고 자료

없음
*일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지적소유권법]지적소유권법 6조 정리 과제 4페이지
    지적 소유권법 6조 정리 6조 1항 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 워드파일 [지적소유권법] 특허 청구항 과제- 포크 2페이지
    지적소유권법 특허 청구항 과제 [포크] 발명의 명칭: 포크 Int.
  • 워드파일 [지적소유권법] 특허 등록을 받기위한 요건 11페이지
    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허법 제1조에 따라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 (이의신청인은 개정법에서 폐지되었다.)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자격으로 생존한 자연인이나 특허법
  • 워드파일 [지적소유권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상표권 등 17페이지
    제4조 제1항),미등록 저명상표 소유자의 독점적 출원권의 효력이 있다. 13 ... 상표법상 보호대상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상표법에서 한정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 상표등록요건 .서 : 상표법41조에 따라 상표법은 등록주의, 선출원주의를
  • 한글파일 지적소유권법 17페이지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3쪽 ; 윤항렬, 지적재산권법(전정판), ... 탯줄은 각 개인의 것인데, 한 회사가 소유권을 갖는 다는 것이 사회에 어떻게 ... 전정판), 한빛지거소유권센터, 1997, 178~179쪽 하지만 유전공학의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지적소유권법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