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19페이지 | 무료

소개글

?

목차

Ⅰ.서 1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1
2. 일상가사대리권의 연혁 및 입법례 1
(1)연혁 1
(2)입법례 2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본질 2
1.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성질 2
(1)임의대리설 2
(2)법정대리설 3
(3)대표설 3
(4)부분적 대리권설 3
(5)관리권설 3
2. 일상가사행위의 형식 4
3.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과 소멸 4
(1)제한 4
(2)소멸 4

Ⅲ.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5
1. 일상가사의 범위내라고 보는 경우 5
2. 일상가사의 범위외라고 보는 경우 5
3. 부부관계의 태양과 일상가사의 범위 6
(1) 부부관계의 태양에 따른 일상가사의 범위 6
① 의사소통이 가능한 별거의 경우 6
②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별거의 경우 7
③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의 경우 7
④ 포로·납치·행방불명의 경우 7
⑤ 사실혼의 경우 7
⑥ 부첩관계 7
(2) 행위의 목적 면을 고려한 일상가사의 범위 8
4. 구체적인 예 8
(1)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8
(2) 부동산처분행위나 담보권설정행위의 경우 9

Ⅳ.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9
1. 학설의 동향 10
2. 판례의 태도 11
①인정한 판례 11
②부인한 판례 12

Ⅴ.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12
1. 연대책임의 내용 12
2. 부부 사이의 구상관계 13
3. 면책의 예고 14

Ⅵ. 결론 14

본문내용

Ⅰ.序

1. 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
男女는 婚姻에 의하여 婚姻共同體를 형성하면서 夫婦生活을 하게 되며, 日常的인 經濟活動에 따르는 夫婦共同의 家事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婚姻生活中에 일상적인 家事業務에 관하여 夫婦相互間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日常家事代理權이라 한다. 日常家事란 夫婦와 그 未成熟者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通常의 事務를 말하며, 그 내용과 정도 및 범위는 夫婦共同體의 生活程道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慣習 내지 一般見解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부부의 社會的 地位·階級·職業·財産·收入能力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家事處理者의 主觀的 意思와 함께 客觀的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民法은 夫婦平等理念과 個人主義的인 財産所有制度를 전제로 하여, 第827條에서 "夫婦는 日常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고, 第832條에서는 日常家事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부부는 事實婚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多數說의 견해이다.
부부간의 日常家事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도적인 면에서는 부부의 實質的 平等이라는 婚姻法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婚姻生活의 平穩과 去來의 便宜를, 외부적으로는 去來의 相對方保護를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1

임정평,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매석고창현박사화갑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1987

정충현, "민법 제827조에 관한 소고",
경남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 v.11」1984. 12

권오승,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민사판례연구 제5권, 박영사, 1993

이귀자,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전북대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논문
(http://my.netian.com/∼lawpch/content/subini.html)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일상가사대리 9페이지
    가사대리표현대리의 성립 2. 거액의 근저당설정 등 행위에는 일상가사 ... 의 판례 1. 일상가사대리표현대리의 성립 [대법원 2009. 4 ...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
  • 일상가사 대리 10페이지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일상가사 ... 위한 기본적인 사고의 방향이다. 일상가사대리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 차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상가사대리을 설명하기에 앞서
  • 일상가사대리 10페이지
    한다고 한다. Ⅲ.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적용 일상가사의 범위를 ... ------------------------------- 3 1. 일상가사대리의 의의 ----------------- 3 ... . 일상가사대리의 성격 ------------------- 6 2. 제126
  • 부부일상가사대리 7페이지
    . 일상가사의 연대책임과 일상가사대리 Ⅳ. 일상가사대리표현대리의 성립 ... 행위를 한경 우 일상가사대리을 기본대리으로 하여 126조의 표현대리 ...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의 취지를 유추적용하여 일상가사
  • [가족법의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대리 13페이지
    1. 表現代理의 適用基準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표현대리 ...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자가 일상가사의 범위내라고 믿은 데에 ... 에 관하여 서로 대리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827조 1항), 일상가사
  • [민법] 일상가사대리 9페이지
    차 1. 법문으로써의 정의 2. 판례로 보는 일상가사대리 3. 표현대리 ... 창 이 판례는 원심에서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으나 표현대리 ... , 즉 빚의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일상가사대리표현대리
  •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연구. 8페이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표현대리의 취지를 유추 적용하여 일상가사 ... 의 범위가 어긋날 경우에 일반적?추상적인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만 표현대리 ... 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넷째, 판례는 일상가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