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19페이지 | 무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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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1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1
2. 일상가사대리권의 연혁 및 입법례 1
(1)연혁 1
(2)입법례 2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본질 2
1.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성질 2
(1)임의대리설 2
(2)법정대리설 3
(3)대표설 3
(4)부분적 대리권설 3
(5)관리권설 3
2. 일상가사행위의 형식 4
3.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과 소멸 4
(1)제한 4
(2)소멸 4

Ⅲ.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5
1. 일상가사의 범위내라고 보는 경우 5
2. 일상가사의 범위외라고 보는 경우 5
3. 부부관계의 태양과 일상가사의 범위 6
(1) 부부관계의 태양에 따른 일상가사의 범위 6
① 의사소통이 가능한 별거의 경우 6
②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별거의 경우 7
③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의 경우 7
④ 포로·납치·행방불명의 경우 7
⑤ 사실혼의 경우 7
⑥ 부첩관계 7
(2) 행위의 목적 면을 고려한 일상가사의 범위 8
4. 구체적인 예 8
(1)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8
(2) 부동산처분행위나 담보권설정행위의 경우 9

Ⅳ.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9
1. 학설의 동향 10
2. 판례의 태도 11
①인정한 판례 11
②부인한 판례 12

Ⅴ.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12
1. 연대책임의 내용 12
2. 부부 사이의 구상관계 13
3. 면책의 예고 14

Ⅵ. 결론 14

본문내용

Ⅰ.序

1. 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
男女는 婚姻에 의하여 婚姻共同體를 형성하면서 夫婦生活을 하게 되며, 日常的인 經濟活動에 따르는 夫婦共同의 家事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婚姻生活中에 일상적인 家事業務에 관하여 夫婦相互間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日常家事代理權이라 한다. 日常家事란 夫婦와 그 未成熟者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通常의 事務를 말하며, 그 내용과 정도 및 범위는 夫婦共同體의 生活程道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慣習 내지 一般見解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부부의 社會的 地位·階級·職業·財産·收入能力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家事處理者의 主觀的 意思와 함께 客觀的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民法은 夫婦平等理念과 個人主義的인 財産所有制度를 전제로 하여, 第827條에서 "夫婦는 日常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고, 第832條에서는 日常家事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부부는 事實婚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多數說의 견해이다.
부부간의 日常家事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도적인 면에서는 부부의 實質的 平等이라는 婚姻法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婚姻生活의 平穩과 去來의 便宜를, 외부적으로는 去來의 相對方保護를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1

임정평,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매석고창현박사화갑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1987

정충현, "민법 제827조에 관한 소고",
경남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 v.11」1984. 12

권오승,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민사판례연구 제5권, 박영사, 1993

이귀자,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전북대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논문
(http://my.netian.com/∼lawpch/content/subin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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