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21페이지 | 무료

소개글

?

목차

Ⅰ. 서 1

Ⅱ. 국제분쟁의 개념 1
1. 국제분쟁의 의의 1
2.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 1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의무 2

Ⅲ. 국제분쟁의 해결수단 3
1. 직접교섭 4
2. 주선 5
3. 중개 5
4. 심사 6
5. 국제조정 7
6. 중재재판 7
(1) 개별중재재판 8
(2) 상설중재재판 9
① 구성 9
② 관할 10
③ 절차 11
④ 준칙 11
7. 사법재판 12
(1)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12
① 구성 13
② 관할 14
③ 준칙 15
④ 절차 15
(2) 유럽공동체사법재판소 16
(3) 베네룩스 사법재판소 16
(4) 유럽 인권재판소 16
(5) 미주인권재판소 17
(6) The Court of Justice Andean Group 17
(7) 해양법재판소 18

Ⅳ. 결론 18

본문내용

Ⅰ. 序

國際社會에 있어서 종래 紛爭의 解決方法은 平和的 方法과 强制的 方法으로 區別되어, 戰爭 또는 復仇 등 국가의 强制的인 手段을 强制的 解決方法으로서 認定하였으나, 第1次 세계대전 이후 自衛權의 行使를 除外하고 일반적으로 武力의 行使 자체가 違法化됨에 따라 「武力에 의한 威脅」「武力의 行使」에 立脚한 强制的 解決方法은 國際法上 許容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은 平和的 解決方法만을 認定하며, 이는 UN憲章 第33條에 의하여 認定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紛爭의 强制的 解決方法을 제외하고 平和的 解決方法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현수·이민효, 「현대 국제법」, 연경문화사, 2001
이한기, 「현대국제법강의」, 박영사, 1989
장효상, 「현대국제법」, 박영사, 1990
유병화, 「국제법」, 진성사, 1994
권계현·강구열, 「국제법연습」, 박영사, 1997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1997
홍성화, 「국제분쟁해결의 현재와 미래」, 건국대사회과학논집 v16, 1992
문채식, 「중개와 조정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고찰」, 목포해양대학교 논문집 제4집(1), 1996
이재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고찰」, 두천 이재균
문집, 1992
김태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 동의법정 제12집,
동의대학교 법정연구소, 1996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5페이지
    국제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Ⅰ. 서론 우리는 국제 분쟁이라는 말을 많이 ... 분쟁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국제 분쟁의 개념 및 원인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기구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분명 한계
  • 국제 분쟁해결 2페이지
    국제 분쟁해결 국제 분쟁해결 방식은 외교 절차나 사법적 판단에 ... 합의해야만 재판이 성립된다. 평화적 해결에 의한 국제 분쟁이 어려울 경우 국제 ... 을 모색하게 된다. 상설 중재 재판소는 국제 분쟁해결을 담당할 상설적인 국제
  • 국제 분쟁 해결 방법 1페이지
    * 국제 분쟁 해결 방법 1. 국제분쟁 사법절차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 절차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는 제3자의 조정안이 제소국과 피제소국의 ... 사법절차는 제소국과 피제소국간의 분쟁해결을 양국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하여
  • [사회] 국제 분쟁해결방안 4페이지
    샨족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전개 해결 방안 분쟁은 당사자가 상호 ... 팔레스타인 분쟁 분쟁 유형 : 혼합형 당사자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 팔레스타인 분쟁은 유태인들이 1948년 팔레스타인지역에 이스라엘 국가를
  • [법학]국제 분쟁, 해결방법 3페이지
    국제분쟁 해결방법 ※국제분쟁이란 -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난 분쟁 ... 에서 문제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전쟁도 국제분쟁 ... 의 처리방법으로 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반
  • 의료분쟁해결 방안 7페이지
    6.1.2.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예견되는 의료분쟁해결 방안을 기술하 ... 방합되면서 의료분쟁이 법적 방법이 아닌 실력 행사에 의하여 해결 ... 수 있으며 또한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 [국제정치] 국제 분쟁의 동향과 해결방안 13페이지
    분쟁의 동향과 해결방안 - Ⅰ. 서론 Ⅱ. 국제 분쟁의 유형, 현황, 원인 ... . 국제분쟁해결방안 (미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1. 분쟁 해결의 문제 ... 분쟁의 동향과 해결방안 - Ⅰ. 서론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1950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