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21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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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Ⅱ. 국제분쟁의 개념 1
1. 국제분쟁의 의의 1
2.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 1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의무 2

Ⅲ. 국제분쟁의 해결수단 3
1. 직접교섭 4
2. 주선 5
3. 중개 5
4. 심사 6
5. 국제조정 7
6. 중재재판 7
(1) 개별중재재판 8
(2) 상설중재재판 9
① 구성 9
② 관할 10
③ 절차 11
④ 준칙 11
7. 사법재판 12
(1)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12
① 구성 13
② 관할 14
③ 준칙 15
④ 절차 15
(2) 유럽공동체사법재판소 16
(3) 베네룩스 사법재판소 16
(4) 유럽 인권재판소 16
(5) 미주인권재판소 17
(6) The Court of Justice Andean Group 17
(7) 해양법재판소 18

Ⅳ. 결론 18

본문내용

Ⅰ. 序

國際社會에 있어서 종래 紛爭의 解決方法은 平和的 方法과 强制的 方法으로 區別되어, 戰爭 또는 復仇 등 국가의 强制的인 手段을 强制的 解決方法으로서 認定하였으나, 第1次 세계대전 이후 自衛權의 行使를 除外하고 일반적으로 武力의 行使 자체가 違法化됨에 따라 「武力에 의한 威脅」「武力의 行使」에 立脚한 强制的 解決方法은 國際法上 許容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은 平和的 解決方法만을 認定하며, 이는 UN憲章 第33條에 의하여 認定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紛爭의 强制的 解決方法을 제외하고 平和的 解決方法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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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상, 「현대국제법」, 박영사, 1990
유병화, 「국제법」, 진성사, 1994
권계현·강구열, 「국제법연습」, 박영사, 1997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1997
홍성화, 「국제분쟁해결의 현재와 미래」, 건국대사회과학논집 v16, 1992
문채식, 「중개와 조정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고찰」, 목포해양대학교 논문집 제4집(1), 1996
이재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고찰」, 두천 이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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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 동의법정 제12집,
동의대학교 법정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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