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21페이지 | 무료

소개글

?

목차

Ⅰ. 서 1

Ⅱ. 국제분쟁의 개념 1
1. 국제분쟁의 의의 1
2.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 1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의무 2

Ⅲ. 국제분쟁의 해결수단 3
1. 직접교섭 4
2. 주선 5
3. 중개 5
4. 심사 6
5. 국제조정 7
6. 중재재판 7
(1) 개별중재재판 8
(2) 상설중재재판 9
① 구성 9
② 관할 10
③ 절차 11
④ 준칙 11
7. 사법재판 12
(1)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12
① 구성 13
② 관할 14
③ 준칙 15
④ 절차 15
(2) 유럽공동체사법재판소 16
(3) 베네룩스 사법재판소 16
(4) 유럽 인권재판소 16
(5) 미주인권재판소 17
(6) The Court of Justice Andean Group 17
(7) 해양법재판소 18

Ⅳ. 결론 18

본문내용

Ⅰ. 序

國際社會에 있어서 종래 紛爭의 解決方法은 平和的 方法과 强制的 方法으로 區別되어, 戰爭 또는 復仇 등 국가의 强制的인 手段을 强制的 解決方法으로서 認定하였으나, 第1次 세계대전 이후 自衛權의 行使를 除外하고 일반적으로 武力의 行使 자체가 違法化됨에 따라 「武力에 의한 威脅」「武力의 行使」에 立脚한 强制的 解決方法은 國際法上 許容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은 平和的 解決方法만을 認定하며, 이는 UN憲章 第33條에 의하여 認定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紛爭의 强制的 解決方法을 제외하고 平和的 解決方法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현수·이민효, 「현대 국제법」, 연경문화사, 2001
이한기, 「현대국제법강의」, 박영사, 1989
장효상, 「현대국제법」, 박영사, 1990
유병화, 「국제법」, 진성사, 1994
권계현·강구열, 「국제법연습」, 박영사, 1997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1997
홍성화, 「국제분쟁해결의 현재와 미래」, 건국대사회과학논집 v16, 1992
문채식, 「중개와 조정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고찰」, 목포해양대학교 논문집 제4집(1), 1996
이재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고찰」, 두천 이재균
문집, 1992
김태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 동의법정 제12집,
동의대학교 법정연구소, 1996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A+국제법A+] 국제사법재판소[A+국제법A+] 9페이지
    Ⅲ. 사법재판1. 사법재판의 의의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에는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 있다. 사법재판소은 재판소의 구성, 재판의 준칙, 재판의 절차가 미리 정하여져 있다는 점에서 중재재판과 구별된다. 사법재..
  • [국제기구론] 국제사법재판소 11페이지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국제간의 협력이나 유대, 우호를 비롯하여 국가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며, 기술의 발달로 그 양상은 더욱 미묘할 뿐 아니라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과 내면에는 이러한 긴밀한 관계와 유대관계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
  • [국제분쟁][분쟁]국제분쟁의 이유, 국제분쟁의 인종차별,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국제분쟁의 사례, 향후 국제분쟁의 내실화 방안 분석 16페이지
    Ⅰ. 서론 헌장에서는 연맹 규약에 비하여 법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이라는 두 범주의 구별이 덜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문면상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사이의 권한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준은 ‘법적 분쟁(legal dis..
  • 한ㆍ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연구 9페이지
    1952년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선언이후(평화선언) 일본은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인정 하지 않고 이를 한․일간의 영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자고 1954년부터 틈틈 이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
  • [정치외교]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29페이지
    Ⅱ . 본론 1. 국제사법재판소 (ICJ)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 전통적으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외교교섭을 비롯한 재판절차 등의 평화적 해결수단과 전쟁 등의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강제적 해결수단의 두 가지가 인정되어 왔다. 과거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 [국제관계학]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28페이지
    냉전 종식 직후부터 양적 증가 추세를 보여 온 분쟁이 1994-1995년을 고비로 다소 진정된 상황이었으나, 최근 또다시 영유권을 비롯한 국제분쟁이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북방 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
  • 국제법상 사법재판 5페이지
    1. 국제 사법재판의 개요司法裁判(judicial settlement)은 常設의 裁判所에 의한 裁判을 말하며 具體的으로는 國際司法裁判所에 의한 裁判을 말한다. 紛爭의 平和的 處理方法 중의 최종단계인 이 司法的 解決은, 原則的으로 法을 基準으로 해서 제3자인 法官이 法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