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양가족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2.03.20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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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가족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나가야 방향을 정리 했습니다.
목차
1. 입양가족개념
2. 입양가족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3. 나가야 방향
4. 결론
본문내용
1. 입양가족의 개념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양은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친자관계가 그 자녀의 출산과 관계없는 사람과 자녀간에 합법적인 부자관계, 즉 양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생물학적 친부모에서 입양부모에게로 합법적으로 양도되고 입양부모는 입양한 자의 발달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그의 안녕을 보장하며, 입양된 아동은 그의 생물학적 부모 사이에서 얻어지는 것과 동일한 모든 권리와 이무를 입양부모와 그 가족 속에서 갖게 된다.
2. 입양가족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1) 입양절차상의 문제
첫째, 양친될 자의 자격은 양부모에 대한 규정에서 충분한 재산은 사회통념상 아동양육과 교육을 함께 필요한 일정한 재산을 말하며, 하위법에서 구체적 기준 제시가 없어 입양 담당자의 입양가정에 대한 가정조사를 통한 주관적인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입양동의의 문제로 미혼모의 사례조사결과를 보면 아동의 친부는 임신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관계가 끊겨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이장희외6(2009). 가족복지론. 대왕사.
김혜경외6(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박기석(2009).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 서울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