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역사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8페이지 | 무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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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근대 이전의 형사절차

Ⅱ.구형사소송법
1. 일제치하
2. 미군정치하

Ⅲ.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과정
1. 제정
2. 개정
제1차개정·제2차개정
제3차개정
제4차개정
제5차개정
제6차개정
제7차개정
(1)신체구속제도의 개선
(2)인권의 실질적 보장
(3)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4)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5)기타의 개정사항
제8차개정

본문내용

Ⅰ. 近代 以前의 刑事節次
고대의 형사절차는 부여의 迎鼓·고구려의 諸加評義와 같이 소박한 민중재판의 형태를 취하였고, 三國時代 이후에 중앙집권국가가 형성되면서 중앙에는 독립한 재판기구를 설치하였지만 지방에는 지방행정관이 재판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절차도 糾問主義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중국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高麗時代에는 唐律을, 朝鮮時代에는 大明律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의용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經國之典·經濟六典·經國大典·六典會通·續大典·大典通編 등과 같이 중국법을 보충하는 독자적인 법령이 제정되었고, 재판기관으로서 중앙에 刑曹와 義禁府가 있었지만 지방에서는 지방행정관이 여전히 재판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형사절차는 糾問節次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지만, 決獄日限(심리기간의 제한)·囚禁의 制限(미결구류의 제한)·拷訊(고문의 제한)·三覆의 制(死罪에 대한 三覆)·證質(친족의 증언의 금지)·供招(죄인의 진술은 구두로 할 것을 요함)·訴寃(상소제도)등의 근대적 색채를 가진 제도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刑政이 문란해지고 갑오개혁을 계기로 새로운 법령이 마련되어 1896년 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고 법원을 구성하는 등 사법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으나 1910년 한일합방으로 빛을 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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