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역사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8페이지 | 무료

소개글

?

목차

Ⅰ.근대 이전의 형사절차

Ⅱ.구형사소송법
1. 일제치하
2. 미군정치하

Ⅲ.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과정
1. 제정
2. 개정
제1차개정·제2차개정
제3차개정
제4차개정
제5차개정
제6차개정
제7차개정
(1)신체구속제도의 개선
(2)인권의 실질적 보장
(3)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4)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5)기타의 개정사항
제8차개정

본문내용

Ⅰ. 近代 以前의 刑事節次
고대의 형사절차는 부여의 迎鼓·고구려의 諸加評義와 같이 소박한 민중재판의 형태를 취하였고, 三國時代 이후에 중앙집권국가가 형성되면서 중앙에는 독립한 재판기구를 설치하였지만 지방에는 지방행정관이 재판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절차도 糾問主義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중국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高麗時代에는 唐律을, 朝鮮時代에는 大明律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의용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經國之典·經濟六典·經國大典·六典會通·續大典·大典通編 등과 같이 중국법을 보충하는 독자적인 법령이 제정되었고, 재판기관으로서 중앙에 刑曹와 義禁府가 있었지만 지방에서는 지방행정관이 여전히 재판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형사절차는 糾問節次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지만, 決獄日限(심리기간의 제한)·囚禁의 制限(미결구류의 제한)·拷訊(고문의 제한)·三覆의 制(死罪에 대한 三覆)·證質(친족의 증언의 금지)·供招(죄인의 진술은 구두로 할 것을 요함)·訴寃(상소제도)등의 근대적 색채를 가진 제도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刑政이 문란해지고 갑오개혁을 계기로 새로운 법령이 마련되어 1896년 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고 법원을 구성하는 등 사법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으나 1910년 한일합방으로 빛을 보지 못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평가( 위헌성 중심) 5페이지
    Ⅰ. 제헌헌법 [제1공화국] 1. 제헌헌법의 탄생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모스크바 3국상회의의 남북한 분할 신탁통치결정에 따라 민족의 분열은 심화되었고 한반도의 독립 문제는 유엔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유엔은 한반도의 독립을 남북총..
  • [헌법]헌법개정을 통해 알아본 한국정치의 특성 8페이지
    □ 제1차 헌법개정한국정치의 이해(1) 한민당의 의원내각제개헌안 부결이 박사가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경시하고 독주하였기 때문에 한민당에서는 1950년 1월 28일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I)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할 것, ii) 위헌여부가 문제되..
  • [법]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3페이지
    SOFA 제 1차 개정은 1991. 1. 4. 이루어져서 동년 2. 1.부터 발효되었습니다. 1차 개정은 협정본문,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두고, 합의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은 폐기하고 이 두 개를 새로운 합의양해 사항으로 대체한 것입니다.형사재판권에 관한 1차 개정 요지는 다..
  • 2011년도 형법ㆍ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ㆍ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Studies on Legislative Policies in the Amendment Bills of Criminal Code and special criminal laws in 2011) 412페이지
    This study aims to analyse legislative policie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regarding their amendment bills of the Korean Crimina..
  • [헌법]한국 헌법개정사의 문제점 16페이지
    Ⅰ. 序 한국에서 최초의 근대적 성문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 7월 17일로, 올해로 만 52주년을 맞게 되었다. 우리 헌정사는 제헌 헌법의 제정과 그 개정 과정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하였고, 따라서 헌법정치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정치적 향방에 따라 헌법이 ..
  • [헌법]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역사 16페이지
    1. 헌법개정의 개념헌법 개정(Verfassungsanderung)이라 함은 ① 성문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의하고 ② 전체로서의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③ 의식적으로 헌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증보하는 것을 말한다. 김용운, “..
  • [헌법] 한국 헌법 개정의 역사와 북한 헌법에 대하여... 4페이지
    정부형태통합정부의 성립 이후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의 임시헌법(제1차개헌), 25년의 임시헌법(제2차개헌), 27년의 임시약헌(제3차개헌), 40년의 임시약헌(제4차개헌), 44년의 임시헌장(제5차개헌) 등 5번의 헌법개정이 있었고, 권력구조를 나타내는 정부형태도 5..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