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과실이론

등록일 2002.11.05 한글 (hwp) | 6페이지 | 무료

소개글

?

목차

Ⅰ. 의의
Ⅱ. 인정근거의 문제점
Ⅲ. 내재적 제한
Ⅳ. 독수과실이론의 제한이론
1. 미국의 제한이론
― 희석이론
― 독립된 증거원의 이론
― 불가피한 발견의 이론
2. 독일의 제한이론
― 조건적 인과관계이론
― 가설적 개연성이론
―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본문내용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을 긍정할 경우 그와 표리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독수과실의 이론이 있다. 毒樹果實의 理論이란 위법수사에 의하여 획득된 제1차적 증거를 근거로 하여 派生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위법수사에 의하여 오염된 제1차적 증거를 독나무에 비유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제2차적, 파생적 증거를 독나무의 과실에 비유하여 오염된 파생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것이 독수과실의 이론이다.
독수과실의 이론은 위법수사로 인한 제1차적 증거에 대하여서만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派生的 證據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이다. 즉,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고려에서 나온 이론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면서도 果實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배제법칙은 무의미해지므로 증거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任意性 없는 自白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만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임의성 없는 자백 가운데도 강제에 의한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만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독수과실의원칙 6페이지
    毒樹果實의 原則 Ⅰ序論 毒樹果實의 原則이라 함은 違法하게 蒐集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證據의 證據能力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는 違法蒐集證據排除原則의 派生的 원리이며 搜査機關의 違法한 搜査活動을 방지하고 適法節次의 保障을 실현하는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
  • 해상운송기업의 운송물 손해에 대한 면책 및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해기과실 및 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한 면책제도를 중심으로) (해기과실 및 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한 면책제도를 중심으로) 26페이지
    In Korean Commercial Code(“KCC”), i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the carrier may nonetheless be relieved of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cargo resul..
  • 형법상 과실범에 대하여 9페이지
    형법상 과실범에 대하여 * 관련법규 :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1. 형법의 규율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
  •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각 효과이론 정리 7페이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효과이론의 시대적 변천 1. 대효과이론 ① 내용: “매스 미디어의 효과는 무차별적, 즉각적(직접적), 매우 강력하다” ② 대두 배경 ?뉴미디어인 라디오의 위력(화성으로부터의 침입), 불안한 전시상황의 선전 위력 ?송신자의 특수성: 선동정치가..
  • 탄환이론과 제한이론 5페이지
    탄환이론 - 개념: 매스커뮤니케이션(미디어)는 대중들에게 직접적이 즉각적으로 강력하고 획일적인 효과 또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설을 말한다. → 매스미디어의 메시지는 수용자 개인들의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심리적 영향을 다시 필연적으로 행동까지를 유발하게..
  • 매스미디어 및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 제한효과 적용사례 분석 중심 26페이지
    제 한 효 과 이 론 ---------------------------------------------------- - 제한효과 적용사례 분석 중심 목 차 -------------------- 1. 매스미디어의 효과이론의 의미 2. 매스미디어의 효과 이론 1) 효과이..
  • 과실범에 대하여 5페이지
    Ⅰ. 서설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의사에 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가 과실범이다. 과실은 구성요건적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더라도 인용이 없다는 점에서 고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독수과실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