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비교행정론	자료	6건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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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목 차>

Ⅰ. 영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의원내각제)
2.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관료제의 형성
2) 실적주의
3.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과 중립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로서의 성격
4. 전통적 공무원제도에 대한 비판
5. 8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Ⅱ. 미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귀족주의 시대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
3.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4) 계서제적 관리
4. 미국에서의 대표관료제

Ⅲ. 영국과 미국 관료제의 차이점
1. 대표성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3. 관료의 지위와 위신
4. 관료의 충원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영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의원내각제)
1) 수상 (prime minister)
영국 정부의 수반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 즉 여당의 당수인 수상이다. 수상은 내각회의의 의장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외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의회에서 정부를 대변하고, 그리고 정당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수상은 ① 각료에 대한 임면권 ② 의회해산권 ③ 내각회의의 주재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내각의 각료들과 구분된다. 이러한 수상에의 권력 집중으로 인해 영국정부를 ‘수상제 정부’(Prime Ministerial Government)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로 내각, 관료제, 정당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수상의 지배적인 권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 략>


Ⅱ. 미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형태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연립 정부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소속의 의회 지도자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부의 권력이 입법부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정부의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중 략>


Ⅲ. 영국과 미국 관료제의 차이점

행정체제 내지 관료제는 정치체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발전된다. 영국과 미국의 정치체제는 19세기 이후 헌정의 중단이나 급격한 변혁 없이 비교적 안정된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시민문화를 바탕으로 정치가 행정보다 우위에 서는 전통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국, 미국의 정치문화 속에서는 관료들을 전문직업화시킬 필요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그 기능도 지배적이 아닌 봉사적인 성격이 강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업무가 복잡화됨에 따라 관료제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봉사지향성과 대의기관으로부터의 통제는 하나의 전통으로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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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식(2006) 영국의회, 김영사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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