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성장 해외 성공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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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친환경 녹색성장 해외 성공사례

초 록

제 1장. 녹색 에너지 산업과 경제발전

제 2장. 외국의 녹색산업 발전제도
2.1 일본의 탑 러너 제도
2.2 미국의 녹색 가격 제도
2.3 중국의 풍력 발전 제도

제 3장. 한국 녹색 산업으로의 도입 방안 및 발전 방안
3.1 탑 러너 제도
3.2 녹색 가격 제도
3.3 풍력 발전 제도

제 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친환경 녹색성장 해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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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녹색 가격제도

1) 녹색 가격제도의 개념

녹색 가격 제도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사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일반 전력보다 높은가격(녹색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이다. 이 때 모든 소비자가 녹색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만 신,재생 에너지의 환경친화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높은 가격을 자발적으로 부담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녹색가격제도는 초기에는 일반소비자가 대부분의 수요층을 이루었으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일반 소비자들은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반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전력 대수용가 즉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들이 적극 참여하여 녹색 전력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 녹색 가격제도의 종류

녹색 가격 제도는 녹색가격과 일반 전력가격과의 차이인 녹색 프리미엄의 산정 근거에 따라 기부금 기준 프로그램, 시설용량 기준 프로그램, 사용량 기준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가. 기부금 기준 프로그램

신,재생 에너지발전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전력사가 관리하는 펀드에 소비자들이 기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력 소비자들은 그들의 월별 기부금액을 선택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저 기부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 같은 기부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주체가 전략사로부터 분리되어 비영리 단체의 형태인 경우 전력 소비자에게 세금공제의 혜택을 주기도 한다.

나. 시설용량 기준 프로그램

전력부하 수요를 기준으로 녹색가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발전된 전력을 소비자의 사용량이 아니라 전력부하 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녹색가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용량 프로그램은 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태양광 발전이 타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발전 단가가 비싸가 때문이다.

다. 사용량 기준 프로그램

가장 일반화된 프로그램으로 전력 수욕가의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녹색가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통 사용량 기준 프로그램은 단위 고정량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방식과 kWh당 고정 전기료를 지불하는 2가비 방식이 사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