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지방자치(주민투표)

등록일 2002.11.0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정말 힘들게 리포트 제가 작성했어요...

많은분들에게 좋은 자료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목차

1.서론

2.주민투표의 의미
1)일반적인 주민투표의 의미
2)현단계 한국에서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투표'의 의미

3.주민투표의 한계점

4.한국의 주민투표 사례
1)인천시-경기도 '땅다툼' 가열
2)소각장 쓰레기 처리장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3)수질오염 시설물 존폐에 관한 주민투표
4)방음장치 보도블럭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5)대형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5.미국의 주민투표 사례
1)안락사법 '불사'/미 오리건주 '허용법 폐지 법안' 주민 투표 부결
2)미국의 마리화나 합법성 문제
3)주지사 "도박합법화 주민투표로" 거듭주장

6.결론

본문내용

* 주민투표제도의 한계
주민투표가 거두는 일종의 기능이 국민주권을 보호하고 의회제 민주 주의를 보강하는 반면, 그러한 기능이 악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Henneke, 1996:5).
첫째, 주민의 기술적 제약으로부터 합리적인 결정이 행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국의 주민투표제도의 실례를 보면 대체로 주민투표와 투표율의 관계 는 역설적인 관계가 있다. 즉 주민의 투표율이 높으면 원안이 부결되는 경향이 있다. 통상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현상 불만파가 많으나, 그들이 캠페인에 의해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는 찬반을 묻는 선택이므로 오늘날의 복잡 다양 한 가치관이 혼재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매우 획일적이고 경직된 단순한 선택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투표자의 규모, 대립상황에 따라서는 정당하고 적절한 판단을 도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주민투표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은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자의 범위설정에 따 라 반드시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주민투표제도는 민주주의를 붕괴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즉 주민투표제도는 민의를 표현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정치를 불필요하게 과열시켜 주민의 비합리적 결정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은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가 상호 그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 오히려 경계하여야 할 것은 행정권과 간접민주주의가 결합함으로써 의회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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