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소개글

2) 외국인 범죄란 김병준,「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000, p.2.외국인범죄란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써, 대한민국의 형법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형법[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본보고서 p. 참조.를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범죄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의해 행하여진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조 내지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공문서·공인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그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범규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죄를 범한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형사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고, 그러한 외국인의 범죄들이 “외국인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출입국과 관련되어 법을 위반한 범죄로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밀항단속위반, 여권분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등 죄를 가리키는 “외사사범”과는 다른 개념이나, 외사사범은 외국인이 주체이거나 외국인과 연계된 범죄가 다수이므로 외국인범죄와 대부분 중첩된다.위와 같은 외국인범죄의 정의는 광의 해당하는 것으로서 검찰에 의해 형사소송절차로 처리되는 범죄행위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조치로 종결되는 범죄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협의의 외국인범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행정조치로 종결되는 범죄행위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협의의 외국인범죄만으로는 외국인범죄 전반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의의 외국인범죄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범위에서 내국인에 의해 행하여진 범죄도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과 내국인의 대항관계에서 발생한 범죄, 외국인과 내국인의 공모에 의해 행하여진 범죄,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은 외국인범죄를 이해하는 데 제외시킬 수 없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기 1
1. 외국인범죄의 정의 1
2. 외국인 범죄의 분류 및 특징 2

Ⅱ. 외국인범죄 현황 문헌조사 3
1. 외국인 현황 3
2. 외국인 범죄 현황 6
3. 외국인수형자의 시설내처우 9
4. 외국인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13

Ⅲ. 외국인범죄의 원인과 관련이론 14
1. 이론적 배경 14
2. 역사적 배경 16

Ⅳ. 관련정책 및 재활 프로그램/서비스 19
1. 외국인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관한 정책 19
2. 외국인범죄 단속 및 처벌을 위한 활동 21
3.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지원․보호․교정에 있어서의 정책과 처우 24

Ⅴ. 외국인 범죄의 문제점 27
1. 범죄 예방적 측면 27
2. 수사활동적 측면 27
3. 법제도적 측면 29
4. 불법체류자 31

Ⅵ. 외국인수형자의 주요 욕구와 요구되는 서비스 32
1. 수사처리과정 32
2. 지원, 보호, 교정분야의 정책 및 처우 33

Ⅶ. 결론 36
1. 범죄예방적 측면 36
2.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개선 37
3. 제도적 접근 38

<천안외국인전담교도소 인터뷰> 40
<외국인수용자 처우지침> 42
<참고문헌> 45

본문내용

1) 외국인이란
헌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서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하며, 반대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였다. 즉,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2) 외국인 범죄란
외국인범죄란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써, 대한민국의 형법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범죄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의해 행하여진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조 내지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공문서·공인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그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범규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죄를 범한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형사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고, 그러한 외국인의 범죄들이 “외국인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출입국과 관련되어 법을 위반한 범죄로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밀항단속위반, 여권분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등 죄를 가리키는 “외사사범”과는 다른 개념이나, 외사사범은 외국인이 주체이거나 외국인과 연계된 범죄가 다수이므로 외국인범죄와 대부분 중첩된다.
위와 같은 외국인범죄의 정의는 광의 해당하는 것으로서 검찰에 의해 형사소송절차로 처리되는 범죄행위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조치로 종결되는 범죄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협의의 외국인범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행정조치로 종결되는 범죄행위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협의의 외국인범죄만으로는 외국인범죄 전반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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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론 보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