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5일근무제

등록일 2002.11.0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의 사회·경제적 배경

목차

1. 들어가며

2.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의 사회·경제적 배경

3. 외국의 주5일 근무제
(1) 프랑스 - 법정 노동시간 단축, 유급휴가일수의 확대, 초과노동시간 규제의 역사
(2) 독 일 - 적극적인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3) 일 본 - 국제적인 비판과 노동력 부족에서 시작

4.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
(1) 세계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2) '산업재해 왕국'

5. 주5일 근무제의 장·단점
(1) 장 점
(2) 단 점

6. 노사간 갈등의 쟁점
(1) 주휴일 유급 유지
(2) 초과근로 할증율
(3) 탄력근로 시간단위의 3개월 확대
(4) 주5일제 근무 도입의 시기문제
(5) 연, 월차와 생리휴가 현행 유지
(6) 임금보전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 론

위의 각 쟁점 사항 중에서 초과근로 할증율의 50% 적용, 탄력근로 시간단위의 3개월 이내 제한, 임금보전에 대한 사항은 노동계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금번 정부의 근기법 개정안도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주휴일 유급 유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 경쟁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 기업,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주 5일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한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당장 전 산업에 업종, 규모에 상관없이 시행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 경제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시간에 주 5일 근무제로의 전환이 어렵고, 노동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응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단번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정부안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실시하는 것이 당장의 형평성 문제는 생길 수 있으나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관한 보고서, 삼성경제 연구소
주 5일 근무제로 가는 길,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편, 2002, 물푸레
http://5days.nodong.org ( 주5일 근무 홈페이지 )
http://www.enosa.com ( 주5일 근무제 컨설팅 )
http://www.fktu.or.kr ( 한국노총 홈페이지 )
http://www.hani.co.kr ( 한겨레신문 ) 외 신문사 싸이트
http://www.kef.or.kr (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inds.or.kr (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
http://www.molab.go.kr ( 노동부 )
http://www.nodong.org ( 민주노총 )
http://www.seri.org ( 삼성 경제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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