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문제점과 그해결방안

등록일 2002.11.0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벼랑 끝에 선 한국농업
1)한국농업의 현실
2) 한국농업의 위기

2.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생산력 측면에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
2)농지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
3) 가격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
4)유통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와 해결방안

3.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4. 내가 생각해본 한국 농업의 발전방법

본문내용

1) 생산력 측면에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간 우리나라의 농업은 농공업간의 불균형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농업은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농공간의 불균형 발전이 된 원인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에서 기술개발의 곤란성이다. 농업에선 기술발전을 제약하는 사회경제적요인, 예컨대 토지소유상의 문제나 소경영의 문제이외에도 농업생산에 있어서 노동대상과 생산과정의 특수한 성격이 기술발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강하다. 또 토양과 기상조건 등 자연적 제약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는다는 점, 토지개량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점 등도 기술발전을 제약하는 측면이다.
둘째, 토지소유가 자본운동을 제한함으로써 농업에서 자본축적을 제약한다. 농업에서는 토지가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이나 그것이 토지소유자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토지소유는 농업부문의 잉여의 일부를 지대로 흡수함으로써 농업의 자본축적을 저해한다.
셋째, 독점자본의 농업지배이다. 자본주의의 독점단계에서는 독점자본의 이윤확득의 한 원천으로 농업에 대한 지배 수탈을 강화함으로써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은 한층 격화되는 것이다. 즉 양질의 농업노동력에 의한 농업 생산기반 파괴, 해외농산물 수입과 농산물 시장의 잠식, 독점자본에 의한 농업생산 및 유통의 지배와 수직적 통합 등이 그것이다.
넷째, 농산물 수요의 제약성이다. 대개의 농산물은 식량이기 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탄력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엥겔의 범칙에 의해 설명될수 있는 현상이다.
다섯째, 소경영 양식의 문제이다. 일국의 농업이 소농체제 하에 있을 경우에는 소농경영양식이 지닌 기술 발전에서의 제약성, 자본주의적 비농업 부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소농의 취약성에서 오는 자본축적의 곤란성 등이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참고 자료

『한국농업경제』 -농업위기의 구조와 과제- 이영기저 동아대학교 출판부
『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지니스이다』 도쿠에미치아키저 비봉출판사
『농업경영정보화확대발전계획』 황규석 농업경영관실
농촌진흥청 공개자료실 http://www.rda.go.kr/korean/ko_index.htm
『농업경제학』김안호 태진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설 -농업의 방향-
농림부 자료실 농외소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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