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남북한 관계 -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 - 평화 번영 정책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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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3년 남북한 관계 -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 - 평화 번영 정책 추진 전략

1. 들어가며
2.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평화번영정책’
3. 2003년 남북관계의 전개과정
4. 2003년 남북교류의 현황: 통계를 통한 이해
5. 남북한 군사충돌
6. 2003년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2003년 남북한 관계 -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 - 평화 번영 정책 추진 전략

2003년 남북한 관계 -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 - 평화 번영 정책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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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남북한관계에 대한 평가

1. 들어가며

2003년은 남북한관계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 기점이 된다. 5년 동안의 김대중 정권의 대북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의 성과를 노무현 정권이 발전적으로 계승했는지, 아니면 퇴보시켰는지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이라도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남북한의 전향적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역진불가능한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을 대표하는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후퇴시켰다면, 앞으로의 남북한관계의 발전가능성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당분간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에서 노무현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한계선을 넘어서는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이념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발제자는 2003년 남북한관계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2004년 평가는 정치적 감이 탁월한 이장욱 선배가 해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