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소송 사례

소개글

1. Smith 對 London Assurance Corp. 사례(1905년)

피감사회사의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감사인이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법원은 감사인이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즉,
① 공인회계사는 숙련된 전문가이고, 따라서 감사인은 다른 숙련된 동료공인회계사들의 숙련 정도와 동일하게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성실하고 합리적인 주의로 수행해야 하는 계약상의 감사절차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았다.


2. State Street Trust Co. 對 Ernst 사례(1938년)

목차

1. Smith 對 London Assurance Corp. 사례(1905년)
2. State Street Trust Co. 對 Ernst 사례(1938년)
3. National Surety Corp. 對 Lybrand 사례(1939년)
4. The Yale Express 사례(1965년)
5. The Continental Vending 사례(1969년)
6. The 1136 Tenants Corporation 사례(1971년)
7. The Equity Funding 사례(1973년)
8. The Hochfelder 사례(1976년)
9. Credit Alliance Corporation 사례(1985년)

본문내용

1. Smith 對 London Assurance Corp. 사례(1905년)

피감사회사의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감사인이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법원은 감사인이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즉,
① 공인회계사는 숙련된 전문가이고, 따라서 감사인은 다른 숙련된 동료공인회계사들의 숙련 정도와 동일하게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성실하고 합리적인 주의로 수행해야 하는 계약상의 감사절차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았다.


2. State Street Trust Co. 對 Ernst 사례(1938년)

감사인은 매출채권계정을 감사하였으나 실제로 회수불가능한 거액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고하고 매출채권계정이 과대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하여 법원은 감사인이 고의 또는 적극적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인을 부실한 감사절차를 적용한 행위결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