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적 행정 가치는 폐기해야 할 구시대적 가치인가, 계승해야 할 발전적 가치인가(15)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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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논의의 성격 및 “행동준칙”로서 유교

2. 비교대상: 베버의 관료제(Bureaucracy) 및 프로테스탄트 윤리로서 기독교
1) 종교적 차원의 유교
2) 행동준칙 차원의 유교

3. 평가: Weber 관료제와의 정합성

4. 결론 및 수용 가능성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논의의 성격 및 “행동준칙”로서 유교

유교를 종교적 측면에서 바라볼지 아니면, 행동준칙(code of conduct) 측면에서 바라볼지에 대한 논의는 긴 논쟁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 문화 혹은 행정 가치로서 유교를 바라볼 때 종교적 측면으로서 효(孝) 개념을 중시할지, 행동준칙 차원에서 예(禮)를 중시할지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종교 혹은 행동준칙으로서 유교는 아시아 특히 한국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다.1) 그렇다면 한국행정/행정사는 이러한 화두를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한석태 교수(이하 논문1)와 유석춘 외 교수(이하 논문2)의 고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논문1은 행동준칙으로서 유교에 방점을 찍고, 선행연구로서 병리적 행태들을 열거한다. 그리고 理論과 實際간의 간극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병리적 행태들이 이론에 근거하는지, 실제에 근거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론 본질로서 유교가 현대행정에 정합성을 갖지 못함을 보인다. 이에 대해 논문2는 종교로서 유교에 중점을 두고, Max Weber의 청교도 윤리관의 논리적 틀의 차용하여 유교도 종교로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오히려 서구의 복지제도를 극복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논문2의 종교적 관점을 옹호하되, 논문1의 행동준칙으로서 유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종국적으로 수용한다. 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유교를 종교적 혹은 행동준칙으로서 인식할 때, 그 비교 대상은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한국 행정/행정사 차원에서는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를 구성하고, 행정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관료-관료 및 관료-시민 간에 으레 기대되는 행정문화로서 행동준칙에 방점을 찍어야 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 본질로서 유교가 현대행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1의 입장을 수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