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이해
- 최초 등록일
- 2012.03.17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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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지적재산권의 분류
산업재산권
저작권
보호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인터넷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행위
초상권 침해?
결론
참조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저작권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도 생전에 공표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사후 50년간 보호를 받는다.
참고 자료
지식재산권; 최재하 외3인
지식재산권법 이해 ; 김관현 외1인
산업재산권의 생활법률; 이한상
일반인을 위한 지적재산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이상도
웹2.0시대의 저작권 상식100 ; 김기태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중; 오익재
남형두 교수(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연세춘추 기고문
특허청 http://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www.kiip.re.kr/
한국저작권 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